변제계획안 제출서(3)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변제계획안 제출서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무자 (인) 지 방 법 원 귀 중20 개회 호 개인회생변 제 계 획 (안)xxxx.xx.xx.작성1.변제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월간2.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가.소득(1) 수입 변제기간 동안 주식회사 텔레콤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원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원(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2000년 0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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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채무자, 변제계획안, 제출서, 가용소득만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부동산 강제경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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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배당요구, 권리신청서, 배당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 부동산경매, 요구신청서

증인신문(수목철거및 부동산인도)

증인신문(수목철거 및 부동산인도)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사건 : 호(반소 : 호) 수목철거 및 부동산인도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1.증인은 19  00년 00월 00일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진술과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및 의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하고 공유한 사실이 있지요.2.증인은 전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에게 계속 점유하기로 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3.증인은 약 년이 지난 후 차임증액을 위해 2000년 00월 00일 경 피고와 그동안 피고가 지급하지 못했던 지료 원을 지급한 동시에 다음과 같은(을 제 호증의 를 제시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4.증인은 2000년 00월 00일 자 에게 증인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지요.5.또한 같은 날 소외 전부를 에게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6.증인은 소외 에게 증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 한 후 다음 해 구정( 2000년 00월 00일 )을 보내고 2000년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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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수목철거, 부동산인도, 법률위반, 수목부동산,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소유자

청구취지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손해배상 (자))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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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구신청서, 주식회사, 청구원인변경, 변경신청서, 청구취지, 청구변경, 배당이의소송, 취지변경, 민사소송법

금지명령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  [전산양식 a5436] 금지명령 신청서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신 청 인) 주소 : 신 청 취 지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신청인(채무자)은 귀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채무자입니다.2.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가 매월 (급여를 받는 회사명 )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3.그런데, 신청인의 채권자인 는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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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금지명령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손해배상)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손해배상)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4장 채권 목록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운수 주식회사 도 시 면 리-대표이사 송달장소 : 시 구 동-호(우: )채 무 자 1.(-)2.3.채무자 ,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모 : 위 채무자들의 주소 시 구 동-( / )제 3채무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우: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2000년 00월 00일 자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한 손해배상)신 청 취 지1.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자 운수 주식회사의 중앙지방법원 20 호 채권가압류 한 위 채권은 지방법원 20 호 손해배상금(자)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가압류, 채권, 가압류, 본압류, 이전, 채권압류, 압류, 추심명령신청서, 추심, 명령, 신청서, 손해배상, 손해, 배상

변론재개이유서

변론재개이유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변 론 재 개 이 유 서사 건 호 수목철거 및 부동산 인도원 고 외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재개이유서를 제출합니다.-다 음-1.피고는 약 년 동안 여러 차례 소유권 변동이 있었어도 임차인으로서 평온공연하게 이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갑작스러운 소유자 변동으로 한마디 통보나 통지도 없이 원고들이 피고 점유 수목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였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고에 대해 항변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소송을 이끌어 갔던 것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임차인이고, 또한 현재의 경기불황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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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변론재개, 판결문, 이유, 소송, 법률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3)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원인 1. 채권자의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2. 채무자의 지급거절 3. 결론3장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4장 목록5장 이해관계인의 표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채무자와 같음청구금액 금 원 지방법원 귀중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 도 시 동 아파트-(우: )연락처 : 채무자 (-) 시 구 동 아파트-(우: )소유자 위 채무자와 같음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00년 00월 00일 대여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 %의 비율에 의한 금원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 1.채권자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6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부동산, 임의경매, 임의, 경매, 신청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매각불허가신청서

매각불허가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1. 최초의 감정평가 및 경매물건공고상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2. 구민사소송법 제___조의__ 현황조사 제도 및 ___조의__의 경매물건명세서 비치 제도의 규정 취지3. 중대한 물건명세서의 하자4. 결론3장 첨부서류  매각불허가신청서사 건 20 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신 청 인 도 시 동-신 청 취 지위 신청인은 지방법원 지원 20 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신청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합니다.신 청 이 유1.최초의 감정평가 및 경매물건공고상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가.위 사건에 관하여 도 시 동-, 동소-소재 부동산(토지, 건물)을 일괄로 채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년 00월 00일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감정 평가사 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위 일괄부동산 전체 대 평방미터 금 원, 건물 평방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매각불허가신청서, 매각, 불허가, 신청서, 매각불허가신청서

경매취하서(부동산 강제경매)

경매취하서(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경매취하, 경매, 취하, 부동산, 강제

준비서면(소액 공사대금)

준비서면(소액 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고적격에 대하여2장 원고의 공사지연 및 하자에 따른 피고의 막대한 손해발생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공사대금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원고적격에 대하여가.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자 피고와 소외 디자인 연구소(이하 “디자인연구소”라 한다)의 대리인 또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이행보조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나.즉, 이사건 원고는 디자인연구소의 피용자로 계약서상 시공자 명칭을 “시공자 디자인 연구소 실장 ”으로 표기하고, 모든 견적서의 상호도 “시공자 창조와 삶 디자인 연구소 대표 (사업자번호)”로 사용하였으며, 다.피고도 “디자인연구소”의 대표자 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또한 대표자인 이 회사의 실장이자 동생인 원고를 직접 소개하여(원고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소액, 공사대금, 공사, 대금, 준비서면소액공사대금

준비서면(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2)

준비서면(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위법성1. 비교표준지의 선정(토지)에 대한 위법성2. 지장물 중 건물과 수목에 대한 평가2장 감정의 필요성  준 비 서 면사 건 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원 고 피 고 토지수용위원회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의 위법성가.비교표준지의 선정(토지)에 대한 위법성(1) 이사건 토지는 평지로서 역으로부터 차량으로 분(약 미터), 시외버스터미널으로부터 내지 분 가량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도심 인근 토지이고, 그 일대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변 토지가격이 상승 중이었으며, 또한 일반상업지구(토지이용계획사항)인 점에 비추어 이사건 토지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2) 그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토지수용, 토지, 수용, 이의재결처분, 이의, 재결, 처분, 취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신청서(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 1. 기초사실관계 2. 금지하여야 할 이유 3. 결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신 청 인) 시 구 동-( / ) (우: )연락처 : , 신 청 취 지1.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2.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기초사실관계가.신청인(채무자)은 귀원 20 개회 호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채무자입니다.나.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주) 코스메틱에서 지급받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시, 결정, 금지명령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압류금지채권(제246조)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3) 압류금지채권(제246조)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제246조 제1호)「법령상부양료」라 함은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청구권을 말하고, 「유족부조료」라 함은 근로자의 사망후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따라서 위 부양료 및 부조료는 압류할 수 없다.2.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위「계속수입」이라 함은 사회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장비를 말한다.3.병사의 급료「병사의 급료」라 함은 병장이하의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말한다.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각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4호).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압류채권, 압류금지채권, 근로자

가압류 신청 진술서(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

가압류 신청 진술서(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2장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3장 본안소송과 관련하여4장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압류신청 진술서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권자 ◇ 다 음 ◇1.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가.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나.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아니오다.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가압류, 신청, 진술서, 채무자, 재산, 파악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장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항고 취지2장 항고 이유 1. 귀원의 매각허가결정 2.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로 인한 귀원의 조치 3. 경매목적물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로서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여부 4. 결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항고인(소유자) (-) 시 동-아파트 동 호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20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2000년 00월 00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민사집행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항고를 합니다.항 고 취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항 고 이 유1.귀원의 매각허가결정항고인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동 번 대지 평방미터(이하 ‘1번물건’이라 한다)와 동소-대지 평방미터(이하 ‘2번물건’이라 한다)는 별개의 필지로 지상에는 개동의 원룸주택( 개동 원룸 호실)으로 되어 있었으나 채권자 (주)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0년 00월 00일 매각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매각허, 매각허가, 매각, 허가, 결정, 대한, 항고장

소가산출서

소가산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산출 내역1. 매매계약취소청구부분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부분2장 흡수법칙적용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가산출서, 소가, 산출서, 소가산출서

변제계획안 제출서(6)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변제계획안 제출서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무자 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귀중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00년 00월 00일 작성1.변제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월간2.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가.소득(1) 수입 변제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원 변제기간 동안 [ ]을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원(다)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 ]원 (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2000년 0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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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변제계획안, 변제, 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제출서

진술서(상속재산분할)

진술서(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진술서사 건 호 상속재산분할진술인 진술인은 이사건 청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거짓 없음을 진술합니다.-다 음-1.그동안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어머니와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안타까움 그지없으며, 자식으로써 우리 가족사에 대해 진술서로 써야하는 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을 고함으로써 진실이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가장 최초의 기억은, 나에게는 엄마가 없다는 것이었다.나의 가족은 아빠와 나,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였고, 엄마는 존재하지 않았다.어린 나는 항상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했다.어린 시절 아빠에게 자주 엄마를 찾았고, 아빠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가 있다는 앙증맞은 거짓말로 언제나 어린 나를 타일렀다.그러던 어느 날이었다.새엄마와 아빠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니까 아마 내가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그 날 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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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술서상속, 소송행위, 혼인무효소송, 법률위반, 이혼소송, 청구인, 소송비용액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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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수도요금, 환부청구서, 재심청구서, 세입과오납금, 법률,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