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추가 상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장(추가 상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2. 피고처분의 위법성 3.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소송물가액금 원첩부할인지액금 원첩부한인지액금 원송 달 료금 원비고 행 정 법 원 귀중소 장원 고 (-) 도 군 읍 리-연립주택-(우:-) 연락처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이사장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내린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원고의 재해에 대한 산재 처분 경위 가.원고 은 2000년 00월 00일 : 경 도 군 읍 리 소외 (주)동원 광업소에서 탈선된 공광차를 복구하기 위하여 작업을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5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장처분취소, 취소소송, 추가상병, 소장청구, 근로복지공단, 청구의소, 상병불승

변제계획안 제출서(12)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변제계획안 간이양식2장 변제계획(안) 1. 변제기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4.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5.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3장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기초사항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변제계획안 간이양식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무자 중앙지방법원 귀중20 개회 호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2000년 00월 00일 작성1.변제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월간2.변제에 제공되는 소득(1)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 원(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월 원 (3) 채무자의 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5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변제계획안, 변제, 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제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9)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신청 취지 2. 신청 이유 3. 소명방법 4. 첨부서류2장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2. 재산목록 간이양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4. 진술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 도 시 동-(우: )현 주소상 동 우편번호 : 전화번호(집직장)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성명사건번호신 청 취 지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개시,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소명방법4장 첨부서류5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6장 재산목록7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현재의 수입목록 2. 현재의 지출목록 3.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4. 가족관계8장 진술서 1. 경력 2. 현재의 주거상황 3. 부채 상황9장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주소 시 구 동-우편번호 :-현 주소상 동 우편번호:전화번호(집직장)자택 : )-회사 : )-전화번호(휴대전화)신 청 취 지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개시, 신청서

소장(이익금반환 청구)

소장(이익금반환 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와 피고의 분양대행업 동업계약체결 3. 피고의 손익분배 정산 및 이익금 반환 불이행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 시 구 동-빌딩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팩스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빌딩 (우: )대표이사 이익금반환 청구(금 원)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액에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이 유1.당사자의 지위원고는 분양 및 시행업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는 시 구 동-빌딩 소재에서 “ ( 2000년 00월 00일 상호변경,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5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장, 이익금반환, 이익금, 반환, 청구, 소장이익금반환청구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 경매)(4)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 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계산서, 가압류권자, 채권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소송법, 법률위반

부동산가압류신청(공사대금)

부동산가압류신청(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공사계약체결 3. 이 사건 부동산(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신청 5. 담보제공에 대하여3장 소명 방법4장 첨부 서류5장 목록6장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채 권 자 건설 주식회사 시 구 동 호대표이사 송달장소 : 시 구 동-센터 호(우: )연락처 : 팩스 : 채 무 자 1. 도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차-2. 시 구 동-아파트-청구 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원 정(공사대금)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신 청 취 지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당사자의 지위채권자는 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사건 공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9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 가압류, 신청, 공사대금, 공사, 대금

소장(이혼등 청구의 소)(재산분할청구)

소장(이혼등 청구의 소)(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 취지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이혼사유에 대하여 3. 재산분할청구 4.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주소 : 본적 :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호(우: )전화 : , 팩스 : 피 고 (-)주소 : 본적 : 송달장소 : 도 시 면 리-(우: )사건본인1.(19  00년 00월 00일 생)2.(19  00년 00월 00일 생)사건본인들의 본적 및 주소 : 위 원고와 같은 곳이혼등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선고 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원고와 피고사이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4.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당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8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장, 이혼등, 이혼, 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 분할

준비서면(가처분이의)

준비서면(가처분이의)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하여2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가처분이의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하여가.이사건 부동산을 증여 할 당시 ① 채권자와 채권자의 처가 거동이 불편하면 부양할 것과, ② 피고가 과거를 청산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 그리고 ③ 선조의 제사봉행을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나.채권자가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던 것은 채무자를 믿었기 때문이고, 당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보증금 만원만 남겨 둔 채 다른 형제들을 제외하고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재산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더라면 현재 채권자는 재활용 파지를 수거하고,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가처분이의, 가처분, 이의, 가처분이, 준비서면가처분이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 1. 기초사실관계 2. 금지하여야 할 이유 3. 결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신 청 인) 도 시 동-(우: )연락처 : 신 청 취 지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기초사실관계가.신청인(채무자)은 귀원 20 호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채무자입니다.나.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개인택시에서 발생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다.그런데, 신청인의 채권자들은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시, 결정, 중지, 금지명령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

공사대금지급관련 사실

공사대금지급 관련 사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지급사실, 청구소송, 하수급인, 공사지급, 확인서, 공사대금지급, 공사사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민사소송법, 조회신청서, 총회가처분, 효력가처분, 행정소송법, 촉탁신청서, 효력정지가처분, 혼인무효소송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 경매)(3)

채권계산서(부동산 임의 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부동산임의경매, 법률위반, 채권계산서, 민사소송법, 채권경매, 근저당권, 부동산경매

준비서면(위약금 등)

준비서면(위약금 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이 사건 드라마에서 원고의 이미지 노출 및 에피소드 내용2장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 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위약금등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프로덕션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이사건 드라마에서 원고의 이미지 노출 및 에피소드 내용이사건 드라마의 회부터 회까지 방송분에 포함된 원고관련 이미지 노출 및 에피소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방송회차빠에서의 주요사건과 내용원고 관련 에피소드 내용이미지 노출 여부갑5호증26회고급스러운 술집 빠로 내부시설을 공개하고 이 종업원에게 청소할 것을 지시한 장면없음없음 27회 이가 의 빠로 와서 단순한 대화를 하는 장면없음없음 28회 이가 빠 주인이라며 이게 술을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리라고 권유하는 장면없음없음 29회 이가 종업원에게 안주 준비 됐는지 물어보고 손님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6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위약금, 준비서면위약금등

준비서면(공사대금)(3)

준비서면(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공동주택(빌리지) 공사에 대하여2장 주유소공사에 대하여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공사대금원 고 피 고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공동주택( 빌리지) 공사에 대하여가.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피고들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은 원으로 하되 대물 및 준공 후 은행대출로 정산하기로 하고, 또한 구두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골조공사층 타설 후 일부 %를, 골조공사 완료 후 %를 지급하고, 개월 후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 단계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나.그러나 피고들은 신의를 저버리고 골조공사층 타설과 골조공사 완성 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채권최고액 원, 채권최고액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공사대금, 공사, 대금, 준비서면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독촉)(3)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독촉)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채권자의 금전대여 사실 3. 채무자의 불이행 4. 결론3장 소명 방법4장 첨부 서류  지급 명 령 신 청채 권 자 (-) 시 동 아파트 동 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연락처 : 채 무 자 주식회사(-) 시 동 번지(우: )대표이사 대여금등 독촉(금 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결정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다 음-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1.인지대 금 원2.송달료 금 원신 청 원 인1.당사자의 지위채권자는 주식회사에서 사외 이사로 재직하면서 채무자에게 금전대여를 한 자이고, 채무자는 수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2.채권자의 금전대여 사실채무자는 유동자금이 필요하여 사외 이사인 채권자에게 2000년 00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대여금, 독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관련된 양식과 채권 목록을 기술할 수 있는 양식 자료입니다.  1장 청구채권의 표시2장 신청취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금 원 지방법원 지원 귀 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우: )연락처 : 채 무 자 (-) 도 시 동-(우: )제3 채무자 (-) 도 시 동-(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공증인가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 년 제 호에 의한 대여금 원금)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채권자는 채무자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압류, 채권, 압류, 추심명령신청서, 추심, 명령, 신청서

소장(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장(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청구취지2장 청구원인 1. 원고의 재해경위 및 피고의 처분 2. 원고의 업무 및 피고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 3.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4. 원고의상병과 업무와의 인관관계 5. 결론3장 입증방법4장 첨부서류  소 장원 고 (-) 도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연락처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이사장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원고에게 내린 최초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원고의 재해경위 및 피고의 처분 가.재해의 경위원고는 19  00년 00월 00일 수처리시스템 제조업, 이화학 분석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정공(주) 사원으로 입사하여 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20 년 가을부터 출장을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9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장, 최초, 요양불승, 요양, 불승, 처분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장 별지(휴업급여 및 요양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장 별지(휴업급여 및 요양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사고경위 2장 요양기간 중 청구인의 수차 전원에 대하여3장 피청구인의 휴업급여 및 요양비 거절에 대하여  별 지1.사고경위 청구인은 시 구 동-소재 용역업체인 기업(주)에 입사하여 일을 하던 중 19  00년 00월 00일 : 경 시 구 화재빌딩 골목길에서 미리 수거해 놓은 음식물 찌꺼기 통(약 120㎏)을 좁은 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퀴 2개 리어카에 싣고서 수송차량에 실을 수 있는 곳에 도착 하여 수송차량에 옮기는 중 리어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리어카 손잡이를 놓는 바람에 리어카로 1) 우 1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 2) 우 족부타박상, 3) 요추염좌, 4) 제xxx-xxx 추간판탈출증, 5) 우 제1종족 족지 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2.요양기간 중 청구인의 수차 전원에 대하여가.청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장, 별지, 휴업급, 휴업급여, 휴업, 급여, 요양비, 부지급, 처분취소, 처분, 취소, 청구

파산 및 면책신청서(타인으로부터 차용)

파산 및 면책신청서(타인으로부터 차용)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소명 방법4장 첨부 서류5장 진술서6장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7장 채권자의 주소8장 재산 목록9장 현재의 생활상황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인지2 원신 청 인(채 무 자) 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적 : 송 달 장소 : (우: )연락처 : 신 청 취 지1.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2.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3.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2.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3.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파산자를 면책한다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616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파산, 면책신청서, 면책, 신청서, 타인,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