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신청서(13)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파산 및 면책 신청서2장 진술서3장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4장 채권자의 주소5장 재산 목록6장 현재의 생활상황7장 가계수지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인지 원신 청 인(채 무 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동 가-본적 : 시 구 동-송 달 장소 : 시 구 동-빌딩층( )연락처 : )-신 청 취 지1.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2.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3.파산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 1.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2.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합니다.)3.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이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하며, 파산자를 면책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파산, 면책신청서, 면책, 신청서, 파산및면책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6)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재산명시신청서, 재산, 명시, 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준비서면(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

준비서면(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재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2장 지장물 중 건물에 대한 평가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원 고 피 고 토지수용위원회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재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1) 이사건 신청 후 2000년 00월 00일 부터 같은 달 일 까지 조양감정평가사무소에서 실시한 재감정평가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금 원(표준지), 시점수정을 ,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각.,.,.로 평가하여 ㎡당 금 원( ×.×.×.×.≒ 원)으로 평가하여, ① 시 동-번지는 원( × ㎡), ② 동소-번지는 원( × ㎡), ③ 동소-번지는 원( × ㎡)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갑 제 호증).나.위 감정평가는 피고들이 감정 의뢰한 감정평가법인과 상당한 차이(약 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들이 감정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토지수용, 토지, 수용, 이의재결처분, 이의, 재결, 처분, 취소

소송 대항 방법(피고)

소송 대항 방법(피고)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고의 소송 취지2장 피고 의 대항방법3장 결론   사건의 대항방법1.원고의 소송 취지가.공유토지에 대해 공유자 1인(원고)이 그 전부를 년 동안 점유하여 왔다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것 같음.나.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함으로다.즉,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나머지 공유자들은 원고에게 전부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야 한다는 소송임.2.피고 의 대항방법가.공유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1)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의 하나인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했느냐가 문제인바, (2)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즉,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3) 우리측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대항방법이지만 장담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나.원인무효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소송, 대항, 방법, 피고, 소송대항방법피고

이행명령신청서(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신청서(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  이 행 명 령 신 청신 청 인 (-) 도 시 면 리-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 호(우: )상 대 방 (-) 시 구 동-주공아파트-신 청 취 지 1.상대방은 방법원 가정지원 2000년 00월 00일 선고 호 양육비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신청외 에 대한 양육비로가.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과거양육비 금 원을 지급하고, 개월 이내에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 명령 고지된 날까지의 매월 원씩을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나.이 명령이 고지된 다음달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매월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2.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정지원 2000년 00월 00일 선고 호 양육비 청구사건에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이행명령신청서, 이행, 명령, 신청서, 양육비, 미지급

노임미지급에 따른공사중단 통지서

노임미지급에 따른 공사중단 통지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통 지 서수신 인 기업 회사 대표이사 도 시 동-(우: )발신 인 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제 목 노임미지급에 따른 공사중단( 단지 재건축아파트현장)내 용 귀사의 일익번영과 건승을 기원합니다.1.기업 주식회사(이하 ‘귀사’라 한다) 발주자인 단지 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형틀공사를 맡은 원청이고, 공영 주식회사(이하 ‘ 공영’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한 바, 공영은 에게 2000년 00월 00일 위 단지 재건축아파트현장 골조공사(형틀)를 하도급 하였습니다.2.따라서 은 위 공사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투입하여 노임 금 원 중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3.그 후 은 2000년 00월 00일 자 공영과 귀사의 현장대리인 를 입회인으로 하여 이 선투입한 노임 원은 공영이 2000년 00월 00일 금 원, 동년 월 일 나머지 원을 회에 걸쳐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통지서, 노임공사, 노임미지급, 재건축, 아파트, 공사중단

권리신고서(유치권 행사)

권리신고서(유치권 행사)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권 리 신 고 서(유 치 권 행 사)사건번호 : 20 호 부동산 임의경매채 권 자 : 은행채 무 자 : 주식회사 씨스템신 고 인(유치권자) : 주식회사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권 리 신 고 서(유 치 권 행 사)사건번호 : 20 호 부동산 임의경매채 권 자 : 은행채 무 자 : 주식회사 씨스템신 고 인(유치권자) :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20 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 민법 제 조 및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호(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아 래1.채무자(소유자)와의 공사계약유치권 신고인 주식회사 는 공사도급자 주식회사 씨 스템과 소성로 이설공사 및 전처리 자동 line 보수공사를 별첨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성로 이설공사 대금 원 중 계약금 을 제외한 금 원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말소청구소송, 법률행위, 유치권행사, 권리행사, 권리신고서, 법률위반, 법률관계

준비서면(총회결의 무효 확인)(2)

준비서면(총회결의 무효 확인)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이 사건 제기 후 조합장 및 조합원수의 변경에 대하여2장 조합원의 수에 대하여3장 이 사건 총회 주체에 대하여4장 대리권수여와 서면결의에 대하여5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총회결의무효확인원 고 외 피 고 지역주택조합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이사건 제기 후 조합장 및 조합원수의 변경에 대하여이사건 제기 전 조합장은 이었으나조합규약 제 조 제 항으로 2000년 00월 00일 자 주택조합변경인가(조합원 수)를 신청하여 명으로 변경 하였고,2.조합원의 수에 대하여가.피고는 이사건 총회 결의시 조합원의 수가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보전처분시 피고가 제출한 조합원의 명부(갑 제 호증)을 토대로 일일이 방문 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수는 명(현재는 명으로 변경인가 됨)에 불과하였습니다.즉, 채권자가 조합들로부터 받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8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총회결의, 총회, 결의, 총회결, 무효, 확인

재항고장

재항고장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원 결정의 표시2장 불복의 정도3장 재항고의 취지4장 재항고의 이유  재 항 고 장　사 건 번호 20 호 사기항고인(피고인) (-) 시 구 동-층(우: )연락처 : 지방법원 제 형사부 20 호 사기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00년 00월 00일 항소기각결정한 원결정은 아래와 같고 재항고인은 이 결정정본을 2000년 00월 00일 에 송달 받은 바 있습니다.원 결정의 표시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불복의 정도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전부불복합니다.　재항고의 취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재항고의 이유.1.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20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0년 00월 00일 피고인 에게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재항고인, 소송기록부통지, 재항고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대여금 원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이유3장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채 권 자 (-) 시 구 동 동 아파트-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우: )채 무 자 (-) 시 구 동-호(우: )제3채무자 (-) 시 구 동-호(우: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 년 제 호에 의한 대여금 원금)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청구 채권 기재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압류, 채권, 압류, 전부명령신청서, 전부, 명령, 신청서, 대여금, 원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1. 기초사실관계2. 금지 및 중지 하여야 할 이유3. 결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중지 및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신 청 인) 시 구 동-( / ) (우: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연락처 : 신 청 취 지1.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2.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기초사실관계가.신청인(채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3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개인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 개시, 결정, 중지, 금지명령신청서, 금지, 명령, 신청서

준비서면(위약금 등)(3)

준비서면(위약금 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1. 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 2. 과중한 위약금 3. 피고들의 거래상지위남용 4. 소 결2장 계약서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의거 노출방식명기 불이행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위약금 등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프로덕션 외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가.계약해지의 제한에 대하여(1)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예컨대 파산이나 사업장의 몰수 등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 등) 또는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5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위약금, 준비서면위약금등

준비서면(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준비서면(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소외 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2장 원․피고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3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소외 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가.피고와 소외 는 남매로 시 구 로 가-호 소재에서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가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보증금 만 원과 기타 시설비를 주면 소외 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한 점, 소외 가 돈이 없자 피고가 소외 에게 우선 보증금조로 만 원을 요구하여 소외 가 원고에게 이사실을 말하고 원고 동의를 구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다 양도되면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2000년 00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소유권, 등기, 말소

재산명시신청서(4)

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집행권원의 표시2장 불이행금전채무금3장 신청취지4장 신청이유5장 첨부서류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2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재산명시신청서, 재산, 명시, 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채권계산서

채권계산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청구채권, 법률, 학술연구용역, 철골계산서, 채권계산서, 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공사대금)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 취지2장 신청 이유3장 첨부 서류4장 채권 목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채 권 자 주식회사 산업(-) 도 시 동 번지(우: )대표이사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연락처 : 채 무 자 종합건설 주식회사(-) 도 시 면 리 번지(우: )대표이사 제3 채무자 1. 시 구 동-아파트 동 호2.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지방법원 20 호의 판결문에 의한 공사대금, 원금 원 이자 원)이자내역 : 20...-20...( × /365 × %)20...-20...( × /365 × %)신 청 취 지1.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4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채권압류, 채권, 압류, 추심명령신청서, 추심, 명령, 신청서, 공사대금, 공사, 대금

준비서면(건물명도 등)

준비서면(건물명도 등)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피고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2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3장 피고와 채무자간의 통모에 의한 허위사실4장 결론  준 비 서 면사 건 20 호 건물명도등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귀원 20 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피고는 허위의 임차인입니다.가.임대차계약서 내용상 드러나는 피고의 허위사실피고가 제출한 19  00년 00월 00일 자 최초 주택전세계약서와 19  00년 00월 00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① 글씨체로 보아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 ② 도장이 같다는 점, ③ 보관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④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기재 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두 계약서는 동일인에 의해 동일 날짜에 최근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을 제 , 호증)나.두 계약서에는 확정일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7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준비, 건물명, 건물명도, 건물, 명도, 준비서면건물명도등

중지명령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1장 신청취지2장 신청원인3장 소명방법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1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중지명령신청서, 중지, 명령, 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서(5)

변제계획안 제출서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변제계획안 제출서사 건 20 개회 호 개인회생채 무 자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채무자 (인) 지 방 법 원 귀 중20 개회 호 개인회생변 제 계 획 (안) 2000년 00월 00일 작성1.변제기간 2000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 개월간2.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가.소득(1) 수입 변제기간 동안 [주식회사 유성텔레콤]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 ]원 변제기간 동안 [ ]를 운영하여 얻는 월 평균 수입 [ ]원(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 명(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 월 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 원(3)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간 :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9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변제계획안, 변제, 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제출서

유치권 권리신고서(부동산 강제경매)

유치권 권리신고서(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유치권 권리신고서사 건 20 호 부동산강제경매위 신고인 : 지방법원 지원(경매 계)사 건 : 20 호채 권 자 : 소유권자겸 채무자 : 유치권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지원 20 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있는 민사집행법 조 이해관계인으로 이건 부동산에대한 부속건물 및 본 건물 증축 및 내부시설에 관련한 금 원의 채권의 민법 제 조 민사집행법 제 조 항에 의거 유치권자로써 신고하며 이로인하여 이사건 낙찰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 및 변제 아니하면 유치권 대상 목적물의 명도, 인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를 이사건 입찰진행시에 고지토록 하기 위하여 위사실을 신고 합니다.-아 래-공사잔대금 원내역 미지급 공사비금 원이 자 금 원합 계 금 원신고인은 집행채무자 (건물주) ...

비즈니스 > 소송/법률2017.07.076 page3,000 P등록자 ka***별점 3점

태그부동산강제경매, 권리신고서, 유치권권리, 민사소송법, 이해관계인, 부동산경매, 유치권신고서, 유치권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