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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교도작업의 정의
2장 미국의 교도작업
3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교
4장 개선방안
5장 참고문헌
r e p o r t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도작업-
목 차
교도작업의 정의 미국의 교도작업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교 개선방안 참고문헌 1] 교도작업의 정의
1.교도작업의 의의 및 목적
‘교도작업’(prison labour)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작용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노역으로 통상적으로는 형법에 의한 징역형 수형자의 정역의무” 공정식,-한빛-교정학개론, 2010, 690면.
를 지칭한다. 교도작업은 처벌이자 의무이다
노동을 통하여 교화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2.교도작업의 역사
초창기의 교도소의 단계부터 있었다. 고대에서 중세에는 노예화 등을 통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으며, 16세기 말부터 18세기 경까지는 강제노동이 교육수단으로 활용이 되었고, 18세기 초부터 19세기 경까지는 미국이 아프리카의 노예를 공공사업 등에 투입하였다
과밀수용이나 부패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거쳤다. 20세기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스스로 개선천선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공정식,-한빛-교정학개론, 2010, xxxx. xx
xx면 참고.
한국은 1895년 ‘징역처단례’에 의하여 역형을 일반범에 부과하였으며, 1962년 교도작업관용법 등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3.교도작업의 기능
교도작업은 교도소 등에서 교정작용의 일환으로 수형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정역으로서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에게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갱생복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4.목표 간의 상호갈등
노동을 처벌로 간주하기도 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교정경비의 자족 등 경제적 목적 등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방법의 변천
1.계약노동제도
초기 교도소의 교도작업의 형태이다.
2.단가제도
계약자가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생산품을 단가로 구매하는 것이다.
3.임대제도
수형자를 임대한 업자가 작업재료, 음식, 의복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