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심리학적분석   
목 차
1.사건의 요지
2.판결문선택이유
3.각 심급별 판결요지
4.검사의 논리분석
5.변호사의 논리분석
6.각종 증거 및 증인분석
7.재판관의 논리분석
8.각 심급별 판결의 적정성
9.논의할 토론주제
10.과제작성후기
11.참고문헌
1.사건의요지
사건번호 2009 노 792  사건명 살인  피고인   

피고인은 xxxx. xx

xx. 21: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몽마르즈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여, 37세), 주식회사 형제개발의 거래처 사장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사건당시 피고인-소주5~6병 마심

) 피해자가 재혼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3:23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여 거실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형제개발의 보증인에서 빼주고 이혼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판결문선택이유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3.각 심급별 판결요지
1) 원심법원(징역12년선고)
사람이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2) 1심법원(징역10년선고, 감경)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4.검사의논리분석
검사1.(원심범원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699 징역12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