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그 실행 현황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이하 소형 바이크)에 대한 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 바이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바이크 사용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소형 바이크를 구입한 운전자는 6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읍 면 동)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신규 구매 소형 바이크는 운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형 바이크를 몰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되고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 미사용신고 운행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에 달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차량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 전동 휠체어와 같이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 동안 소형 바이크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또한 약 40%에 웃도는 사고 사망률이 전체 소형 바이크 사고발생 건수대비 높았으나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취지로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6개월의 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신고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사용신고제 시행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당시, 소형 바이크 1만3천여 대 중 등록을 마친 소형 바이크는 2천560대로 20%에 불과했다.당시 국내에서는 운행 중인 소형 바이크는 총 21만 여대로 추정됐으나 이중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를 한 것은 2만6664대로 집계됐다.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음에도 가입률은 약 12.7%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13년 2월 국토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형 바이크 전체 등록 대수인 24만대 중 보험에 가입한 소형 바이크는 5만 3천여 대로 등록 대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나서 읍 면 동별로 문의전화가 1건~5건 정도 걸려 왔지만 보험료와 보증인 문제 때문에 사용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형 바이크 사용신고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바이크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난해 7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뒤 신규 등록한 소형 바이크의 보험 가입률이 99.8%에 달할 정도로 의무화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대학생, 배달업 종사자, 노약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이용
“의무”라는 인식 부족, 보험료 부담이 보험 미가입 주요 원인
지난 2월 19일 국토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012년 스쿠터 전체 등록 대수인 209만대 중 의무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는 84만대다.오토바이 10대 중 4대 만이 보험에 가입된 실정으로 “의무” 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의무 보험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이다. 가장 보편적인 주 운송수단인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의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소형 바이크를 주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밭으로 이동할 때나 마을 근처 단거리 이동이 필요할 때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도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친다.단속에 나서야 할지 자체와 경찰은 서로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이 모든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찰의 눈만 잘 피하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소형 바이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학생들이나 배달업 종사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다.대학생 김모(25)씨는 “(소형 바이크)보험 가입 의무화 되고 나서도 등교할 때 줄곧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 없고, 교내에서 오토바이 단속하는 것도 본적이 없어 딱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고, 배달업 종사자 박모(20)씨는 “우리 가게는 보험 가입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그렇고 (같은 가게의)다른 (배달하는)친구들도 그렇고 여러 골목을 돌아다녔지만 단속 한 번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의무 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대 초반 이용자가 소형 바이크의 의무 보험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사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경제적 수입이 없는 대다수 20대 초반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업에 이용되는 오토바이는 가정용 오토바이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잦은 사고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편이다. 운전경력  20세 미만  21~25세  26~29세  30~44세  45세~ 60세  신규가입  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  80,130원  2년 미만  238,920원  138,910원  107,190원  85,130원  78,810원  3년 미만  231,490원  131,080원  102,430원  82,770원  74,660원  3년 이상  201,460원  119,560원  96,190원  78,560원  69,890원  
▲50cc 미만 가정용 오토바이 운전 경력 및 나이에 따른 평균 보험료 비교표 (자료 : 인스밸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