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장 서론
2장 본론
1. 지진보험의 특성
2. 지진위험 인수에 따른 사후관리
3. 지진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대책
4. 지진보험의 문제점
5. 개선방안
3장 결론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i.서 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발생빈도나 규모가 작아 다른 재해에 비해 거의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진도 4.5의 지진은 전국을 놀라게 했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지진은 그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피해를 줄지 알 수 없는 자연재해이다.
서기 779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500여명이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1565년 일년간 모두 104회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년도별 횟수를 00년 29회, 01년 43회, 02년 49회, 03년 38회, 04년 42회로 90년대와 비교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지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산업발달에 따라 진동재해에 취약한 구조물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이 대형화, 고층화될 것이므로 지진 위험도는 자연히 높아지게 된다.
만약 지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강진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i.본 론
1.지진보험의 특성
(1) 요율산정과 담보조건
지진활동은 예측이 어렵고 따라서 수 십 년 간의 통계만으로 속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 어느 곳에 언제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론상으로는 지진의 규모가 큰 지진은 발생회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진보험은 인수시 보험담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과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책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 보험의 대부분을 인수하는 것은 해외 재보험자들인데 원보험부문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적절한 담보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재보험자들이 장기적으로 위험인수를 지속 할 수 있을거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비례재보험 특약하에서도 그들은 원보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재보험담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지진보험 요율산정시 주요 고려사항
-건축유형, 건물의 위치, 높이 ,연령, 건축기법, 내진성능 등 개별위험의 정도
-당해지역의 exposure zone과 지진 유형
-평균 예상손해율 및 최대 추정손해액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 등
(2) 재보험 제도
보험자에게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재보험자는 인수한 책임액과 누적위험액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보험 담보조건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야된다. 또한 재보험자는 어느 지역 시장에 어느 정도의 담보력을 배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해야한다
일정한 기준없이 무조건 인수하고 보겠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다. 한편 재보험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규모는 위험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위험의 일부가 비례재보험으로 출재될 때 지진이 갖고 있는 대형사고의 성격으로 인하여 비례특약하에서는 지진위험 자체만 담보하는 별도 재보험 프로그램은 적합지 않다.따라서 지진위험은 통상 화재종목과 함께 재보험처리가 되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