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 실태를 통해 보건대, 정부가 여성 혹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탈적이다. 즉, 여성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 사후 치료적이며 증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예방적 접근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는 특히 요보호여성 집단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

미혼모나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을 낳게 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대한 미보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여성의 경우도 문제의 사전 예방이나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입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정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과 접근을 지향해야 하리라고 본다.
  

한국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보편적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우리나라의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주로 요보호 여성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가 모든 요보호 여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여성복지 대상이 획일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사업비를 제외한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중 90% 이상이 여성복지 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배정되었다. 문제는 요보호 여성중에는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요보호 여성의 수나 욕구에 맞추어 예산이 할당되지 못하고, 매해마다 정해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보지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 서비스는 결국 일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빈약과 인력의 비전문성 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요보호여성 모두를 포괄함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지 서비스의 수준 또한 그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요보호 여성의 경우 보호의 불층분성으로 일반여성의 경우는 욕구의 불충족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3년간의 주거보호 기간으로는 이들의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점, 전문적 개입을 요하는 이들 가족에게 아무런 상담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점, 퇴소시 주어지는 자립급여액이 자립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점 등은 여성복지 서비스의 보호 수준이 불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보도시설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을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점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에 제공되는 자녀 양육비 수준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수준의 불충분성을 말해주고 있다.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호의 불 충분성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요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성복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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