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반전론 (논술 자료)
1.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양심적 반전론은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평화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2.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1)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양심적 반전론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양심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의 경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엄밀히 말하면 신앙에 근거한 양심적 반전론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고 도덕이나 철학적 신념에기초한 양심적 반전론의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지만 이 양자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1)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①양심의 형성과 결정의 자유. ②침묵의 자유

③양심실현의 자유(견해대립)를 들수 있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 중 양심적 반전론과 관계되는 것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중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이다

즉 양심을 지킬 수있는 자유 내지 침묵의 자유에는 ①자기의 양심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②양심추지금지

③양심에 반하는 해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와 이에 근거한 병역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관련된다

2)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양심적 반전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이다.
3.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 방위의무를 포함한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침해라 할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법리의 한계 내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가능하다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