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시대의 남한과 북한의 이해>  
남북의 평화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핵 관련 대북 제재 문제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중심으로-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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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론  
1.북한의 핵 개발 유도?
2.북한 기근의 원인
3.북의 핵 개발 의도
4.햇볕정책, 포용정책의 한계
Ⅲ.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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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했다.미국의 전 국방장관인 도널드 럼즈펠드가 북한이 지난 10월 3일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강력한 수를 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단 우리의 쟁점을 보다 몇 가지로 압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데 유용할 것이라 본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마치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 북한 체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가게 만들어 결국에는 북핵 사태를 유발하게 만든 주범이자, 6자회담의 유일한 걸림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북한이 그러한 인식을 유도했고, 그 같은 인식을 진보 진영에서는 조장해왔다.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대북제재, 더욱 확장시켜 ‘미국’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위기를 일으킨 전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는가?
이와 더불어, 북한의 소위 ‘벼랑 끝 전술’을 초래시킨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상징하는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 기근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10년 남짓 세월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북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이 쟁점은 차후 설명하겠지만, 북한 인권과 연계되어 현 북한 체제의 존속 근거를 파헤치고 대북 제재의 필요 여부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현 북한 정권의 속셈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기존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북핵을 제거할 뾰족한 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상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해 접근을 하여, 결론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글은 전개된다.
Ⅱ.본론   
1.북한의 핵 개발 유도?
이전 6자회담에서 미국이 2005년 9월 15일 마카오 소재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상대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단행한 지 나흘 뒤인 9월 19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포기와 조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를 가리켜 한국 외교의 일대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마치 북한 핵문제가 절반은 해결된 것처럼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뒤이어 ‘미국이 먼저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약속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을 들고 나왔다.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명백히 ‘9.19 공동성명’ 위반이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겠다. ’고 약속했었고, 다른 5개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을 존중하고 적절한 시일 안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겠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