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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익히기 아래부터 경직법 1조 관련 ox
1) x.경직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가 준용 될 뿐이다.
2) x.경직법은 국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만 규정.
3) x.최대한도가 아닌 최소한도.
아래부터 경직법 2조 관련 ox
4) x.풀이는 7번에.
5) x.2조의 2의 경우, 청원경찰은 수사를 못한다.
6) x.수행한다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2조의 4.
7) o.
2조 1 생신재 2 범죄의 예진수 3 경경대대 4 치 수작배 5 거리 6 협력 7 그 밖에 아래부터 경직법 3조 관련 ox
8) x 위협이 아니라 죄, 질문한다가 아니라 질문할 수 있다.
9) x.형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10) x.경찰관에게 불 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불리 할 때.
11) x.체포하기 위하여가 아닌 질문하기 위하여.
12) x 조사할 수 있다.
13) x.소지품이 아닌 흉기
14) o
15) x.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
16) x.제시하여야 하고, 밝혀야 한다.
17) x.변호인의 도움은 임의 동행시에만 해당이 된다.불심검문은 없음.
18) x.임의동행 6시간, 보호조치 24시간, 임시영치 10일
19) o
아래부터 경직법 4조 관련 ox
20)
x.자살을 시도한 사람.
21) x.미 병 부의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인이 거절하지 않아야 함)에 한하여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조치 하여야 한다는 틀린 말임.
또한 청원경찰은 경찰관서가 아닌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작성된 경비구역 내에서 경직법이 적용되므로 경찰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고 봐야함.
22) o.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음.
23) x.영구히가 아닌 임시로
24) x.소지품이 아닌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 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