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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pp의 정의 및 발생배경 tpp의 전개 과정 tpp 체결에 따른 주요국가의 입장 tpp에 대한 한국의 입장 tpp의 현 진행상황 tpp의 정의 및 발생배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장벽도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협정.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
정 의
tpp는 2005년 발표된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fta에서 기원하는데, 이시기에는 경제규모가 작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미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tpp확대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
2008년 8월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하여 회원국이 9개국으로 확대.
그리고 2012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면서 11개국으로 확대.
그리고 일본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참여의사를 밝히고, 2013년 3월 15일 최종적으로 tpp에 참여하기로 공식 선언.
발생배경 tpp의 정의 및 발생배경 tpp 전개 과정 tpp 전개 과정 날 짜 과정 2002년 10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tpsep(후에 tpp) 논의 시작.
(멕시코 로스카보스 apec 정상회의) 2005년 6월 3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tpsep협정 체결.
(2006년 1월 1일 관세 90%, 2015년 100% 철폐목표)
2009년 11월 14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tpp 참가 의사 표명(도쿄강연)
2011년 11월 11일
일본 tpp 참가 사전협의 시작 선언.
2011년 11월 12일 캐나다, 멕시코 ,tpp 교섭 참가.(11개국) 2013년 2월 22일
미, 일 정상회담서 tpp 민감 품목 인정.
2013년 3월 15일
일본, tpp 교섭 참가 선언.
미 국
미국의 tpp 참여는 아태 지역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전세계에서 통상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
중국 견제 및 통상주도권 강화
(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
tpp 를 통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을 모색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이 불가피
금융위기 이후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