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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중재에 대한검토

서식번호
TZ-SHR-92427
등록일자
2013.02.23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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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중재에 대한 검토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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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노동중재
연관 추천자료

1장 서설
1. 의의
2. 중재의 종류

2장 중재의 개시요건
1. 서설
2. 임의중재
3. 강제중재

4.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상의 중재

3장 중재기관

4장 중재의 세부절차
1. 주장의 확인 및 출석금지(제66조 및 제67조)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견진술
3. 중재기간


5장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서의 작성(제68조)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4. 중재재정 등의 효력(제70조)

노동법상 중재에 대한 검토  
1.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일방적 강제중재와 당사자의 신청 없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중재가 있다.구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직권중재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2.중재의 개시요건
(1) 서설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이는 중재재정에는 구속력이 부여되어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
노동위원회는 ①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협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③ 긴급조정시 관계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된다.임의중재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의 구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3) 강제중재
긴급조정시에 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또는 ②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때 중재가 개시된다.
(4)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상의 중재
① 임의중재  
교원노조 또는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중재가 개시된다.
② 강제중재  
교원의 노동쟁의에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하거나 중노위 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회부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가 개시된다.
반면,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가 개시된다.
3.중재기관
중재는 노동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하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중재의 세부절차
(1) 주장의 확인 및 출석금지(제66조 및 제67조)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한편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중재기간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중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중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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