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1.물가변동 조정방법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가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명 escalation 이라 함)이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계약서 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조정방법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수 있으나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에 따라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조정요건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5%, 60일)과 개정된 규정(3%, 90일)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감액(dsc)의 경우는 5%를 적용한다.
①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종전 60일) 이상 경과

※ 다만,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회계예규 xxxx. xx

xxxxx-xxx (xxxx. xx

xx)}.
※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일은 당해공사의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실제 공사착공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임.
②변동요건 :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3%(종전 5%)이상 증감한 경우(3% 포함)

※ 최초로 물가변동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회계 xxxx. xx

xx호).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시급성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fast track method)에 의하여 공정별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해서도 산출내역서를 기준 함(회제 xxxx.xx.xx, 2003.5.17.).
3.신청요건
① 조정신청 : 계약상대자(es) 또는 발주기관(dsc){회계 xxx-xxx호, 1999.1.12.참조)
② 신청성립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책임감리원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하는 바{회계 xxx-xxx호, 1995.1.13.참조) 관련서류는 최소한의 요건(조정율 검토가 가능)을 갖추어야하며, 최초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완제출일을 신청일로 보아야 함.
③ 청구시한 : 준공대가신청이전(회제 xxx-xxx,92.10.30 참조)
※ 조정신청후검토과정에서보완요구가있어보완서류를제출하였을경우의신청일은,최초신청시관련법규에정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었다면최초제출일을신청일로볼수있으나,만약최초신청시최소한의서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면보완제출일을신청일로보아야함.만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회제xxx-xxx, 2003.5.2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임.한편,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조정신청의 의무 : 계약금액조정신청 접수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예산이부족한경우라도공사량의조정을통한대가의지급하여야 함(회제125-1715호).
4.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조정신청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바,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확정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성을 개산급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
※ 개산급 :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을 확정급으로 받은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바, 시공사로서는 조정기준일 직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조정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기성분을 확정급이 아닌 개산급으로 신청하면 그 기성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정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참조(2004.4.6 일반조건 개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