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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건강진단관련 법령 해설
2장 산업보건 정책방향
3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원인
4장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자세
5장 당부말씀
산업간호사 보수교육 2005 * 건강진단관련 법령 해설 1 산업보건 정책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원인 3 당부말씀 5
목 차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자세 4 * 산 업 재 해 예 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안전 보건기준 확립 목적 근로자 안전 보건 유지증진 목표 수단 안전 보건 책임소재 규명
1.건강진단관련 법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 시(58개), 예 규(13개), 훈 령(3개) 기타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표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배경
xxxx. xx
xx.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10개 조문으로 처음 법제화
xxxx. xx
xx. 근로보건규칙 제정, xxxx
xx. xx 근로안전관리규칙 제정
xxxx. xx
xx.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공포 유해 위험작업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사업장의 기계,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 급증 등으로 법률자체가 복잡성을 띄게 됨 복 잡 성 사업장의 각종 기계기구, 유해 물질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고도 의 기술성을 지닌 법규임 기 술 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의 많은 부문이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행적용, 불이행시 처벌 강 행 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부분 의 규정이사업주를 의무이행 주체로 삼음 사업주 규제성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 건강진단관련 법령-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 98조 내지 제107조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65호, 2001.7.28)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xxx-xxx호, 2001.8.3)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xxx-xxx호, 2002.9.6)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보건기술자료 연구원 xxxx-xx-xx5호)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 * 건강진단관련 법령-Ⅱ
근로기준법 제정 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실시
의무 부여(195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1981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