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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사항
1. 개요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세무조정
4. 소득처분
5. 원천징수
6. 익금과 익금불산입
7. 손금과 손금불산입
8. 손익귀속시기
9. 자산의 취득가액
10.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2장 항목별 세무조정
1. 인건비
2. 접대비
3. 재고자산
4. 감가상각
5.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부담금
6. 부당행위계산부인-자산의 고가매입
7.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8. 원천징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3장 부가가치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신고∙납세지
4. 사업장
5. 사업자등록 신청
6.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7. 재화의 간주공급
8.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기(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9. 세금계산서
10. 수정세금계산서
11. 위탁매매거래
12. 영세율
13. 과세표준
14.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항목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
15. 매입세액 불공제분
16.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17. 세무조사
18. 조세범처벌법
세무실무 강의 교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2011년 6월 [법인세] i.일반사항 개요 의의: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연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법인설립시 신고한 기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의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 산
구 조 익 금 총 액 (-) 손 금 총 액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012년부터는 각각 10%, 20% 적용)
세무조정 개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만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기업회계 세무조정 세무회계 수익 ()익금산입 익금 (-)익금불산입 비용 ()손금산입 손금 (-)손금불산입 결산상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종류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 신고조정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 반드시 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 익금, 손금항목(예: 매출액, 매출원가, 인건비 등)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또는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
유형 귀속자 소득처분 비고 사내유보 외부유출이 없어
외부귀속자 없음 유보 회계와 세법간
순자산가액의 차이 발생 사외유출 주주 배당 귀속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 임직원 상여 귀속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 법인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소득구성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 과세 위 이외의 자 기타소득 귀속자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 기타 외부귀속자 없음 기타 법인 내 자본으로 귀속
원천징수
사외유출의 경우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발생
귀속자 소득처분 적극적 과세조치 여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소득귀속자의 신고의무 주주 (출자자인 임직원 제외) 배당 o 임직원 (출자자인 임직원 포함) 상여 o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 × 위 이외의 경우 기타소득 o ※소득이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관련 소득세 징수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부 익금불산입 항목 제외)
익금항목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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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9)
2015-03-20ys***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4-01-13cy****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3-10-06do*****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실무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013-06-25jm**
법인세에 대한 이해가 잘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2013-06-10ne****
감사합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