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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점포계약
1. 등기부등본 보는 법
2. 계약의 이행과 해제
3. 점포 계약시 확인사항
2장 보증금 보전법
1. 공증제도
2. 공탁제도
3. 내용증명 우편제도
3장 부동산 등기
4장 경매와 공매
1. 경매의 의의
2. 경매의 절차
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5장 취득과 세금
6장 상가 투자시 점검
1. 흥하는 상가
2. 망하는 상가
3. 상가약관 확인하기
7장 실전 상가 임차계약
1. 상가임대차 계약 전 점검사항
2. 상가임대차 계약시 유의점
3.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
4. 특약사항 명시
8장 주택 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3. 전세금 보전 방법
부동산 계약실무 * 차 례 제 1 편 점포계약 제 2 편 보증금 보전 방법 제 3 편 소유권 등기 제 4 편 경매와 공매 제 5 편 취득과 세금 제 6 편 상가투자 기법 제 7 편 실전 상가임대차계약 제 8 편 주택임대차 계약 * * 제1편.점포계약
1.등기부등본 보는 법
1)표제부
.토지: 지번, 지목, 지적 .건물: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복합건물 : 전체 건물 표제부 개개 건물 표제부 *
2) 갑 구
0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0 소유권에 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 시결정등기,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등 0 권리관계의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3) 을 구
0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0 위의 권리 관계의 변경 말소가 기재 *
4) 등기된 권리의 순위
0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한다.
0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한다.
0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다 0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는 가등기 순위다
0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순위와 접수번호에 의한다.
*
5) 등기부를 볼 때 유의점
0 갑 구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경매가 될 것인가를 검토 0 을 구 .채권 최고액의 실재 채무액은 80%다 .저당권 변제가 없을 시 경매 될 것인 가를 검토 *
2.계약의 이행과 해제
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제
(1) 매수인 : 계약금 포기
(2) 매도인 : 지급 받은 계약금 2배 반환
2) 중도금 지급후의 계약 해제
(1) 합의 해제 :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다
(2) 약정 해제 : 단서조항을 미 실행시
(3) 법정 해제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
3.점포 계약시 확인사항
0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0 점포의 위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한다.
0 해당점포의 법률관계를 확인한다.
0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전 등기부확인 0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을 확인 0 대리인인 경우 인감 찍힌 위임장소지 * 제 2 편.보증금 보전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