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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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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서식번호
TZ-SHR-815475
등록일자
2018.01.17
분량
30 page / 6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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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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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1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2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3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4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5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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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25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26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27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28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29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A형 기출문제 #30

  a-xxx-xxx-[2교시]  감정평가 관계법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부담시킬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입안하려는지구단위계획구역이상업지역에위치하는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
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④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⑤ 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이상의 기능을 중심
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a-xxx-xxx-[2교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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