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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사 1차 a형 xxx-xxx-[1교시] 민법(총칙)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행위라는이유로법률행위를취소하는것은 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
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ㄱ,ㄴ,ㄷ ② ㄱ,ㄷ,ㅁ ③ ㄱ,ㄹ,ㅁ ④ ㄴ,ㄷ,ㄹ ⑤ ㄴ,ㄹ,ㅁ
2017년 행정사 1차 a형 xxx-xxx-[1교시]
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