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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에 대한이의신청의 경우) - 썸네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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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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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HR-78711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에 대한이의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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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2장 청구인의 주류수입 및 주류판매행위

    3장 처분청의 위법․부당성
    1.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에 대한 법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2. 청구인의 표시행위의 착오에 대하여
    3. 처분청의 행정조치로 인한 청구인의 행위

    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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