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 가단 12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홍 길 동  피 고 이 몽 룡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료에 대한 정황
가.피고와 소외 이춘향은 형제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가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보증금 3,200만 원과 기타 시설비조로 2,400만원만 주면 증인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한 점, 돈이 없자 우선 보증금조로 3,200, 원을 요구하여 원고에게 이사실을 말하고 원고 동의를 구하여 레스토랑을 경영하다 양도되면 보증금 반환을 담보로 이사건 부동산을 우선 피고에게 양도 했던 것이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소유권을 다시 원고가 이전 받기로 한 점, 원고는 레스토랑이 매도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고자 20...자 매매대금 8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 대로 매매대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전혀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형과 처남사이로 피고가 이사건 레스토랑을 원고의 처 소외 이춘향에게 양도하고, 소외 이춘향은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 소유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해 주기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가족묘가 형성되어 있고 원고의 실질명의도 아니며,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사건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피고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후 반환 받고자 처남에게 믿고 양도하였다는 점,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정산절차를 배제하는 특약 등이 없었고,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소외 이춘향의 진술(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듯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부동산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소유권이전이 담보목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원고의 처 이춘향은 피고와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하면서 피고가 레스토랑 여직원과 부절적한 관계로 자주 문제를 일으켜 경영에 문제가 있어 당시 피고가 위 레스토랑 보증금조로 3,200만 원을 돌려주면 모든 경영권을 소외 이춘향에게 주겠다고 하여,
다.이춘향은 위 사실을 원고에게 말을 하여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지만 당장 현금3,200만원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레스토랑을 경영하다 양도되면 위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자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라.소외 이춘향은 위 레스토랑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양도하기로 결심하고 양도를 시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까지도 양도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어떻게라도 돈을 마련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20...자 피고에게 내용증명(갑 제5호증)을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마.그러나 피고는 “레스토랑이 매도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 해 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피고가 쉽게 소유권을 이전 해 주지 않았으며 그 사정은 위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마침 소외 이춘향이 원고 몰래 20 , 월경 레스토랑을 양도하고 잠적하여 원고와 이춘향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채고 이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또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원고와 피고, 소외 이춘향간의 약속을 어기고 20.월경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갑 제9호증)을 하면서 20...매매계약시 매매대금 8, , 원을 일시불로 처리하였다는 엉뚱한 주장을 보더라도 익히 잘 알 수 있으며,
가사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하였다하더라도 또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시가로 계산한 매매대금이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실거래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바, 원고는 위 어떠한 매매대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2.원고와 피고간의 보증금반환에 대한 채무와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지 여부
가.원고와 피고는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채무와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정산절차를 요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합니다.
나.판례(대법원 20...선고 20 다 1234 판결 참조)도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형과 처남사이로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정산절차를 배제하는 특약 등이 없었고,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소외 이춘향의 진술(갑 제8호증)에 나타나 있듯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부동산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소유권이전이 담보목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피고의 귀속정산이행 여부
가.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선고 20 다 1234 판결 참조),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할 것입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나.이사건 부동산의 경우도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는 채무의 변제기 후 반드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그러나 피고는 현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결 론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액 3,200만원을 변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또한 정산절차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에게 금3,200만원 지급과 동시에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