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피보전권리의 요지
2장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3장 신청취지
4장 신청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3. 피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불이행
4. 결론
5. 담보제공에 대하여
5장 소명방법
6장 부동산목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순 신 (xxxxxx-xxxxxx)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홍 길 동 (xxxxxx-xxxxxx) 등기부상주소 : 시 구 동 번지 목적물가액 금 xxxx.xx.xx, 원
토지 {공시지가(㎡) 640, 원 × 1388㎡ × xxxx.xx.xx}
피 보 전 권 리 의 요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당사자의 지위
피신청인 홍길동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소갑 제3호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신청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입니다.
2.이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신청인은 20...경 피신청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1388평방미터)을 총 매매가 팔억팔천이백만원(890, ,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80, , 원, 중도금 없이 잔금 810, , 원은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소갑 제1호증)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20...) 지급한 바 있습니다.
3.피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불이행
가.위 부동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판례(대법원 xxxx
xx. xx
선고 98다44376 판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다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협력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4.결 론
이와 같이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이 타에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을 위해 그 집행을 보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담보제공에 대하여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소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매매대금영수증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