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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신청취지
2장 신청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공사계약체결
3. 이 사건 부동산(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신청
5. 담보제공에 대하여
3장 소명방법
4장 첨부서류
5장 목록
부동산 가압류신청 채 권 자 건설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홍 길 동 송달장소 시 구 동 번지
연락처 : 02) xxxx. xx
xx 팩스 : 02) xxxx. xx
xx
채 무 자 1.이 순 신
시 구 동 번지
2.이 몽 룡
시 구 동 번지 청구 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금 531, , 원정(공사대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시공자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채무자1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소갑 제7호증의 1, 2, 4, 5)의 소유자 및 이사건의 건축주이며, 채무자2는 이사건 부동산 시 구 동 번지(소갑 제7호증의 3, 6)의 소유자 및 건축주입니다.
2.공사계약체결
채권자는 20...이사건 부동산의 시공사 종합건설과 채무자 1의 소유 위 부동산에 근린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20...까지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금액은 750, , 원(부가가치세 75, , 원 별도)으로 하되 골조완료 후 30%(금225, , 원), 준공 후 70%(금 525, , 원)을 지급한다.단 지하층 골조완료 후 10일 이내에 20%(150, , 원), 지상층 골조완료 후 10일 이내에 10%(금75, ,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1).
3.이사건 부동산(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
가.채권자는 20..초경 지하층 골조완료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종합건설은 건축주인 채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하여 채권자에게 지하층 골조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금 150, ,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채권자는 수차례 중간 기성금을 지급할 것을 소외 종합건설과 건축주인 채무자들에게 요구하였고, 또한 계속적으로 골조공사를 해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고용한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중간 기성금 일부를 바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소외 종합건설과 건축주인 채무자들이 요구하여, 공사금액은 50, , 원을 감액한 700, , 원(부가가치세 금70, , 원 별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20...8, , 원,..금32, , 원,..금 120, , 원,..금 75, , 원, 준공 후 20...xxxx.xx.xx,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를 체결(소갑 제1호증의 2)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추가공사로 공사금액이 120, ,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었습니다(소갑 제4호증의 2).
다.그러나 소외 성은종합건설은 또 다시 채무자들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않았다며 위 공사비 지급 기간도 지키지 않았으며, 채권자는 20...경에 비로소 250, , 원을 지급받고(소갑 제5호증의 1),..45, ,00원, 또한 골조공사를 20...완료(소갑 제6호증)하여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20...자 통지(소갑 제5호증의 2) 하자 나머지 금 45, , 원은..자에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따라서 채권자는 예상준공일(20...)로부터 4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잔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확약 받았으나,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사유를 물은 바, 소외 종합건설은 채무자들로부터 공사진행에 따라 일부 기성금을 받고 신의에 따라 공사대금은 대물 및 준공 후 은행대출로 받기로 하고 소외 성은종합건설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들은 성은종합건설에게 위 사건 부동산에 20...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권최고액 1,800, ,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바, 약 7억원을 변제하고 종합건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약 12억원의 근저당권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저버리고 이사건 부동산의 담보력을 저하시키는 등(현재 채무자들은 이사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함) 시공자에게 장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현재 파산 직면에 놓여 있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뿐만 아니라 신청외 성은종합건설은 채무자들로부터 일부 기성금 약 7억원을 지급 받고 채권자에게 금 270, , 원만 지급 하고 나머지 돈은 이사건 현장에 사용하지 않아 공사금액이 없어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하도급업자 즉, 설비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또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현장직원도 철수 시켜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