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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부동산투자회사 개념 및 배경
2장 부동산투자회사 구조 및 종류
3장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인가절차 흐름도
4장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시 단계별 세부 확인사항
5장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인가절차 흐름도
6장 자산관리회사 인가시 단계별 세부 확인사항
7장 신청서식
8장 영업인가 시넝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부동산투자 회사 등 부동산투자회사 등 인가매뉴얼 인가매뉴얼(안)부동산투자회사 등 인가매뉴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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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 개념 및 도입 배경
1 )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
1항 제2항, 제45
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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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사의 형태를, 투자 결과(수익)가 회사를 통과(pass-through)하여 투자자(주주)에게 전달되는 단순
한 투자체( ent i t y) 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을 받은 투자자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으로서, 회사의 법인세와
주
주의 소득세의 이중과세(double t axat ion)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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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 제정 목적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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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투자회사 구조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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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 투자대상 일반부동산 /개발사업 일반부동산 /개발사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영업개시 국토해양부 영업인가 (공모, cr리츠는 금융위 사전협의) 설립주체 발기인(발기설립) 감 독 국토부 금융위 국토부 금융위 국토부 금융위 개발전문리츠는 국토부의 감독만 받음 회사형태 실체회사 (상근 임 직원) 명목회사 (상근 없음) 명목회사 (상근 없음) 최저자본금 70억원 50억원 50억원 주식분산 1인당 30%이내 1인당 30%이내 제한없음 주식공모 자본금 30%이상 자본금 30%이상 의무사항 아님 상 장
요건충족시 즉시 요건충족시 즉시 의무사항 아님
현물출자 자본금의 50%내 자본금의 50%내 자본금의 50%내 자산구성 (매분기말) 부동산 : 70%이상 부동산 : 70%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 : 70%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리츠 상근 고용)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자산관리회사 (5인)에 위탁운용 배당 90%이상 의무배당 (초과배당가능) 90% 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 가능) 개발사업 총자산의 30% 총자산의 30% 총자산의 30% 처분제한 3년 3년 제한없음
개발사업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처분 제한기간 없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