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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2장 복수노조 도입경위와 추이 및 창구단일화 절차
1. 복수노조 도입경위
2. 복수노조 도입추이
3.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4.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진행상황
3장 복수노조 설립사업장 창구단일화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설문설계 및 구성항목
3. 설문분석 결과
4장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관련사건 처리현황 및 사건분석
1. 복수노조 관련사건 처리현황
2. 복수노조 관련사건 결정서 분석
3. 복수노조 관련 주요사건 사례
5장 복수노조 관련사건 유형별 대표사업장 방문조사
1.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2. 조사결과
6장 복수노조하의 소수노조 차별 관련사건 결정사례
1. 우리나라
2. 일본
7장 복수노조관련 노동행정 및 노동위 업무처리 개선방안 114
이논문은2011년중앙노동위원회의『복수노조의유형별조직실태및교섭창구단일화사례분석연구』에관한학술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복수노조의유형별조직실태및
교섭창구단일화사례분석연구최종보고서xxxx.xx.xx연구기관: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중앙노동위원회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박호환(아주대 교수)
공동연구원 : 고진수(삼육대 고용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봉조(한국조정중재협회 실장) 고인수(한국농수산대 강사) 제출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중앙노동위원회의수탁연구과 볶뭡惻陸뗌
유형별조직실태및교섭창구단일화사례분석연구』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xxxx.xx.xx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유재석
-4-요약1.연구목적
우리나라에2011년7월1일부터복수노조제도가시행됨에따라3개월이지난9월말현재전국에498개의노조가신규로설립되었다.조합원규모별로는300인미만노동조합이전체의70%를웃돌아다수를차지하고,상급단체별로는
상급단체미가입노조가85%를넘고있다.복수노조가사업장내에서상급단체노조형태노조신설이유등에따라다양
한형태로분화되고,교섭대표결정및단체교섭과정에서노사간또는노노간
이해관계표출로다양한분쟁이발생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본고는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복수노조의발생원인은무엇이고그형태는
어떻게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교섭창구단일화등교섭방식은어떻게전
개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데있다.아울러,복수노조출현과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다양한갈등이표출될수있기때문에,이과정에서그갈등을조정
하고해결하는역할을하는노동행정과노동위원회의업무처리과정을살펴보고,이를개선하기위한과제를찾고자한다.
2.복수노조도입추이(1)월별도입상황2011년7월1일복수노조제도시행이후9월말현재498개의노조가설립
신고를하였다.시행초기에는노조설립신고건수가많았으나,시간이지나면
서점차신고건수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2)신규노조의분화및신규노조의상급단체
신규노조의대부분이기존의양노총에서분화한‘분화형노조’였다.전체
신규노조의72.7%인362개가기존의양노총소속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
-5-신설되었다.비조합원을중심으로신설되는‘신설형노조’는136개로27.3%를
차지했다.그중미가맹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신설된노조는9.4%인47개,무노조사업장에서신설된노조는17.9%인89개였다.민주노총소속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노조가설립된경우는133개(26.7%)이고,한국노총소속노조가있는사업장에서노조가설립된경우는171개(34.3%)이다.한편,신규노조중민주노총에가입한노조는21개(4.2%)이고,신규노조중
한국노총에가입한노조는51개(10.2%)에불과하고,대다수인426개(85.5%)노조는상급단체를선택하지않았다.
(3)규모별신규노조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