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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장 옵서버제도의 국제 동향
1. 옵서버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2. 각국의 옵서버 제도 비교
3. 국제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 현황
4. 옵서버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비교
3장 국제옵서버제도의 문제인식
1. 관련법체계
2. 운영 및 예산
3. 업무내용 및 처우
4. 한계 및 시사점
4장 국제옵서버에 대한 방역면제 가능성 검토
1. 해양관련 병영면제사례
2. 국제옵서버의 병역특례 적용 가능석
3. 병영특례 도입 가능성
5장 국제옵서버제도 정비 방안
1. 도입
2. 국제옵서버 자격제도 도입방안
3. 국제옵서버제도 법률체제 정비 방안
4. 국제옵서버제도 운영 정비 방안
xxxx.xx.xx 2 0 0 8 10 국제옵서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xxxx.xx.xx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옵서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최 수 정 연 구 진 : 엄 선 희 이 승 진 연구자문 : 김 동 욱(국방부) 안 두 해(국립수산과학원)
목 차
-i-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연구범위 2
2.연구방법 4
제2장 옵서버제도의 국제 동향 5 제1절 옵서버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5
1.옵서버 제도의 목적 5
2.옵서버 제도의 필요성 5
3.옵서버의 종류 5
제2절 각국의 옵서버 제도 비교 8
1.미국의 옵서버 제도 8
2.ffa(태평양도서국 의 옵서버 제도)의 옵서버 제도 9
3.일본의 옵서버 제도 9
제3절 국제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 현황 12
1.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12
2.iccat(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 18
3.iattc(전미 열대참치위원회) 18
4.iotc(인도양참치위원회) 19
5.ccsbt(남방참다랑어보존 위원회) 19
6.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
목 차
국제옵서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ii-
7.nafo(북서대서양어업위원회) 20
제4절 옵서버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비교 22
1.예산 22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