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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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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상품번호
TZ-SHR-700092
등록일자
2017.07.04
분량
8 page /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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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ka*****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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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에 대해 기술한 법률 서식자료입니다.

TAG

#운전면허#취소#행정#청구#처분#운전#행정심판청구#면허#심판#자동차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1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2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3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4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5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6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7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8

1장 행정심판청구서

2장 청구취지

3장 청구원인
1.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의 발생
2.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3. 피청구인 처분의 부당성

4.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5. 결론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주소   도 군 읍 리 차아파트-  ※ 송달장소 : 시 구 동-빌딩층  우편번호 :-  연락처 :  ④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⑤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  ⑥재 결 청  경찰청장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20...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⑧처분 있음을  안 날  
20...
⑨심 판 청 구  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⑪고지내용  운전면허 취소처분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1.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2.호적등본 3.주민등록등본, 4.재직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5.탄원서 6.청구인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7.청구인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⑬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 조, 동법시행령 제 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수수료  없 음  [별지기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 00월 00일 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취소 통지서 받은 날 : 2000년 00월 00일
청 구 원 인  
1.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의 발생
가.청구인은 19  00년 00월 경 제2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에서 약 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2000년 00월 00일 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서 직원으로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청구인은 2000년 00월 00일 고등학교 친구 을 만나 시 구 사거리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저녁식사 겸 반주로 술을 마셨으며, 식사를 마친 후 차량을 식당에서 약 떨어진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 놓고 대리운전기사가 식당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도중 : 경 길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채혈검사를 한 결과 0.1 %로 판정되어 2000년 00월 00일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1) 음주운전의 경위
청구인은 2000년 00월 00일 고등학교 친구 을 만나 시 구 사거리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저녁식사 겸 반주로 술을 마셨으며, 식사를 다 마칠 무렵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나가기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뺄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바로 숙소로 가야하므로 이러한 번거러움 때문에 미리 대리운전기사를 식당 사장에게 부탁하고 식당에서 약 떨어진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 놓고 대리운전기사가 식당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는 도중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음주의 정도 및 음주운전의 거리
청구인은 2홉들이 소주 약 병정도 마셨고, 식당 주차장은 차량 왕래가 빈번하여 청구인은 바로 숙소로 돌아가려고 식당에서 약 떨어져 있는 안전지대(아래 약도 참조)에 차량을 주차하고 오던 중 길에서 적발되었습니다.
  
3.피청구인 처분의 부당성
가.청구인의 특별한 사정변경  
(1) 음주운전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이하 생략)

서식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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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자료 잘받았습니다 유익한정보에 활용하겠습니다 함*식 2021-11-26
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송*익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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