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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청구취지
2장 청구원인
1. 기초사실관계 및 보험금 청구
2. 피고의 보험지급거절
3. 원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4. 결론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피 고 노동사무소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청구 소송물가액 금 원 첩부할인지액 금 원 첩부한인지액 금 원 송 달 료 금 원 비고 행 정 법 원 귀중 소 장 원 고 (-) 시 구 동-(우: ) 연락처 : , 피 고 노동사무소 시 구 동 가-(우: ) 소장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청구 청 구 취 지
1.피고는 2000년 00월 00일 자로 원고에게 행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기초사실관계 및 보험금 청구
가.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자 주식회사 건설 리비아 현장 통신요원으로 해외 취업자 출국하여 근무하던 중 2000년 00월 00일 자 리비아 현장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2000년 00월 00일 귀국하여 2000년 00월 00일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회사측에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이사건을 처리하여 위 기간 중 휴업급여금 원과장해급여금 원을 지급 받은 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종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청구인은 2000년 00월 00일 회사측의 강요로 인하여 이직한 후 2000년 00월 00일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월의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 하여 2000년 00월 00일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였습니다.
2.피고의 보험지급거절
피고는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월 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월의 기간 중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급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원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치료 받을 수 없다는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0년 00월 00일 이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4.결 론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 소외 (주) 건설은 원고에게 행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위와 같은 정황으로 살펴 볼 때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제1호증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1.갑제2호증 심사결정서
1.갑제3호증 재결서
1.갑제4호증 소접수증명원
첨 부서 류
1.위 입증방법 각1통
1.소장부본 1통
1.납부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