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청취지
2장 신청원인
1. 기초사실관계
2. 금지하여야 할 이유
3. 결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 호 개인회생 채 무 자 (-) (신 청 인) 도 시 동-(우: ) 연락처 :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 호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기초사실관계
가.신청인(채무자)은 귀원 20 호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채무자입니다.
나.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개인택시에서 발생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그런데, 신청인의 채권자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하였거나,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2.금지하여야 할 이유
현재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이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에 있는 바, 위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신청되어 그 결정으로 신청인의 소득에 / 이 위 채권자에게 전부된다면 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개인회생절차 수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3.결 론
따라서 신청인은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 시켜야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조 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