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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기초사실관계
2장 경매담당자와의 상담
3장 공무원의 과실
민 원 서 사건 20 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민 원 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채 권 자 채 무 자 민원의 요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20 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낙찰불허가결정 또는 손해액 금 원을 배상 받고자 하오니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기초사실관계
가.민원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민원인이 직접 낙찰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경매에 참여하였습니다.
나.경매참여
(1) 최초의 경매참여-제3자에게 낙찰-재경매 기회를 갖기 위해 배당요구 철회-낙찰불허가결정
(2) 두번째 경매 참여-낙찰-대지권이 없다하여 낙찰허가결정 취소( 2000년 00월 00일 )
(3) 세 번째 경매참여- 2000년 00월 00일 경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서 수령-낙찰-대금지급기일( 2000년 00월 00일 ) 소환장 통지서 수령
2.경매담당자와의 상담
가.민원인의 재배당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은 2000년 00월 00일 경 귀원에서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서를 수령 한 후 2000년 00월 00일 전화상으로 귀원 경매 계장 과 통화하여 질문을 한 바, “민원인은 이사건의 선순위 세입자인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제3자가 낙찰을 받아 선순위 세입자로서 재경매의 기회를 얻기 위해 배당요구 철회를 하여 낙찰불허가가 된 사건으로 2000년 00월 00일 자 입찰기일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다시 배당요구신청을 해도 되는지?”라고 질문을 하자 담당계장은 “괜찮다, 배당을 받으려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하여 2000년 00월 00일 권리신고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계장을 직접 만나 다시 확인하자 담당계장은 사건기록을 보며 “배당신청을 하여야 배당을 받는다. 배당은 판사님이 결정할 문제이다
”라고 하여 민원인은 2000년 00월 00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배당요구로 인한 상계신청에 대하여
민원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담당계장의 말을 믿고 2000년 00월 00일 입찰기일을 참여하여 2000년 00월 00일 낙찰을 받고 2000년 00월 00일 담당 경매 계장을 찾아가 상계신청에 대하여 문의 하니 담당계장은 기록을 보고 “상계신청을 하고 그 결정은 판사님이 할 것이다”라고 하여 상계신청까지 하였습니다.
다.상계신청불허가결정
2000년 00월 00일 상계신청불허가결정이 되어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상계신청불허가 결정된 이유를 묻자 “판사님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여 민원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자 담당공무원은 “어 이상하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하며 다시 경매물건명세서를 꺼내어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저 판사님이 결정한 문제다 하며 발뺌을 하여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 “
무슨 계산서가 들어와 보아야 안다”며 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3.공무원의 과실
민원인은 상계불허가결정이 되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부동산을 제3자가 낙찰 받은 후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철회를 한다면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배당요구를 철회한 선순위 임차인이 재경매시 다시 배당요구를 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계신청은 배당요구가 되어야만 상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원인은 선순위 세입자로서 상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 입찰을 참여하지 않고 최저경매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 때 참여하여도 무방하여 다시 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