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서  민 원 인    시 구 동-  피민원인 구청   시 구 동-  구청장 :   민원의 요지  
민원인은 두 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회신 받지 못하여 재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 구 동-소재 타워 건물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및 무허가증축건물철거를 받고자 하오니 적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이유  
1.기초사실관계
가.민원인은 시 구 동-호 소재에서 폐자원 재활용 수집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외 은 시 구 동-외 필지 타워 소유자로 건물무단용도변경 및 무허가건물을 증축한 자입니다.
  
나.이사건 빌딩은 민원외 이 건축주로서 19  00년 00월 00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후 적법하게 건축이 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감리건축사의 사용조사 및 검사조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 2000년 00월 경 사용검사신청을 하였고, 피민원인은 서류심사 후 2000년 00월 00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다. 피민원인은 위 사용검사후 시행된 20 년 /4분기 상설점검에 의하여 이사건 빌딩에 지층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사용 및층 무단증축과 조경(

평방미터)제거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적발하여 2000년 00월 00일 건축물대장에 건축-( 2000년 00월 00일 )호 의거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2.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가.관련법령  
(1) 건축법 제 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식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제 항의 표식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법 제 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다만, 연면적 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 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분의 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건축물이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건축물이 제 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