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외 명  피 고 지역주택조합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이사건의 쟁점 및 이사건 소제기 후 변경사항
가.이사건의 쟁점은 2000년 00월 00일 자 도 시 구 동-소재 부페웨딩에서 ‘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당시 임시총회 안내문, 갑 제 호증)를 개최한바 있고, 피고도 총회안건들 중 “제 호 안건 조합원 공사비 인상(조합원 분담금)”만 제외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안건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총회 개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과연 위 기일에 개최된 개항의 총회안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의결 되었는지가 이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2. 2000년 00월 00일 자 총회소집 및 결의 내용에 대하여
가.이사건 총회소집 주체에 대하여  
(1) 조합원은 조합가입 신청시부터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으로서 여러 권리를 향유한 바, 특히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조합원의 고유권인 총회 출석권발언권의결권으로 이는 총회 결의로도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
  
(2) 그러나 이사건의 총회 소집은 주택조합규약 제 조에 의하여 조합장 및 감사의 요청도 없었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도 없었으며, 운영위원회 및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한 총회도 아니었습니다.
  
즉, 변경전 조합장 와 소외 토건의 지시를 받고 토건의 대변자 및 이사건 시행사(현재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행사임)라고 자칭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임원조합원들과 2000년 00월 00일 도 소재에서 모임을 가진 바, 당시 조합장 는 2000년 00월 00일 자 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자인한 바 있습니다.
  
(3) 이사건 총회 주체를 원고들이 조사한바, 이와 같이 당시 조합장이 총회소집을 하지 않았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도 없었는바, 이는 소외 토건과 토건의 지시를 받고 있고 시행사라고 자칭하는 이 하였다는 사실은 의 사무실이 조합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총회소집 통지서를 의 사무실 주소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조합원들의 권리를 시공사인 소외 토건과 시행사라고 자칭하는 이 이사건 총회를 주체하였음을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추가분담금(공사비 인상)에 대한 의결정족수  
(1) 이사건 조합정관 및 주택조합 규약의 규정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합의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 바, 이사건 조합의 정관(갑 제 호증) 제 조는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 정관 제 조의 회의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서 제 항은 “총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며, 사안에 따라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건 조합 주택조합규약 제 조에도 제 항에서 “총회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항에서는 총회 소집이 없어도 재적조합원 / 이상 서면으로 동의하면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의 수
① 이사건 조합원의 수는 채무자가 제출한 소을제 호증 내지 호증에 의하면 최초의 인가시 2000년 00월 00일 자 명, 동년 월 일자 추가 명을 합한 명이고, 2000년 00월 00일 자 외 명의 조합원 자격포기로 명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