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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청구 취지
2장 청구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와 피고의 분양대행업 동업계약체결
3. 피고의 손익분배 정산 및 이익금 반환 불이행
4. 결론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 시 구 동-빌딩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 연락처 : 팩스 :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동-빌딩 (우: ) 대표이사 이익금반환 청구(금 원)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액에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분양 및 시행업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는 시 구 동-빌딩 소재에서 “ ( 2000년 00월 00일 상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원고와 피고의 분양대행업 동업계약체결
가.원고는 2000년 00월 말경 소외 주식회사 의 이사로부터 “ 시 구-외 필지를 약 억원에 매입하여 판매시설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필지는 계약을 했으나 나머지 필지의 계약금 억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분양이행보증금을 인정하여 분양대금에서 반환함은 물론 분양수수료로 매출의 %를 지급하는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하여,
나.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남편)과 그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2000년 00월 00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갑 제 호증), 별도로 원고는 피고와 위 분양대행에 대한 동업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사실(갑 제 호증)이 있습니다.
-아 래-
① 시행사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 분양 대행 수수료 중 %를 관계인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단 부가가치세는 이 책임지기로 한다.
③ 피고와 원고의 배분은 이익금의 피고는 %, 원고는 %로 한다.단 제반 분양경비, 분양이행보증금 배상액 등(원금 억원, 배상액 억원, 합계 억원)은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분양이행보증금 일금 억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공동책임지기로 한다.
⑤ 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의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되 원고의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3.피고의 손익분배 정산 및 이익금 반환 불이행
가.피고는 2000년 00월 00일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인 억원이사업시행사를 대리한 자산신탁으로부터 입금되어 중간결산 의미에서 우선 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있고,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알아 본바, 피고가 20 년 일자불상경 수차례 걸쳐 약 억 가량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시행사의 수탁대리인 자산신탁으로부터 받았으며, 또한 분양사업이 약 % 정도 완료 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타에 양도하여 약 억원의 권리양도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 00월 00일 같은 달 일자 차례 분양대행 수수료를 정산하고 분양대행권 양도 경위를 밝히라는 내용증명(갑 제 호증의 내지 )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나.그러나 피고는 분양대행 수수료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 로 분배하기로 동업게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업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단독으로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동업재산를 원고와 정산없이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다.따라서 피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원고와 정산하거나 원고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시행사의 수탁 대리인 자산신탁으로부터 약 억원을 교부 받아 원고에게 억원만 지급하였고, 또한 분양권을 타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억원을 양수인에게 지급 받아 모두 임의로 소비한 바,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약정된 비율의 이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금 억원을 청구합니다.
4.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액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고는 이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 호증 분양대행계약서(소외 주식회사 월드인월드와 피고와의 계약)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