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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청구 취지
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의 공상과 피고의 장해등급처분 경위에 대하여
3. 피고처분의 위법성
4. 결론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가 아파트 동 호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 연락처 : 팩스 :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로 가 (우: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00년 00월 00일 자 원고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부대 관으로 근무하던 현역군인이었던 자로 훈련 중 부상을 입고 2000년 00월 00일 만기전역 한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원처분한 행정기관입니다.
2.원고의 공상과 피고의 장해등급처분 경위에 대하여
가.원고의 공상군경
원고는 부대 관으로 지원입대 하여 19 00년 00월 00일 자 하사로 임용된 뒤 중사계급에 이르기까지 약 년간 복무 중에 있던 중 2000년 00월 00일 대대 방향탐지 및 유지측정 행군으로 양쪽 발목이 여러 번 겹침으로 인해 통증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러 상급자에게 다친 발목을 고려하여 열외시켜 달라고 수차 고지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고, 특히 군의 사기와 군기 및 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이라 더욱 받아 주지 않아 수술시기를 놓쳐 2000년 00월 00일 국군 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양쪽 족관절 유리체”라는 병명으로 2000년 00월 00일 자 만기전역하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피고의 장해등급처분 경위
원고 은 공상군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 의결을 받은 다음, 2000년 00월 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신규신체검사를, 같은 해 월 일 원고의 상병 정도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여, 2000년 00월 00일 자 재신청검사를 시행한 후 2000년 00월 00일 자 제 급( 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판정을 하였습니다(갑 제 호증).
3.피고처분의 위법성
가.원처분결정기관의 장해등급결정
피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다리의 개관절 중의 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제 급( 호)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나.원고의 장해정도
(1) 원고는 2000년 00월 00일 강하훈련 중 낙상으로 양측 족관절부 부상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다 휴가 중 병원에서 검진을 시행하여 1) 양측 족관절 유리체, 2) 양측 족관절 내과부 및 거골부 골극 및 관절염의 진단명을 확인하고, 육군 병원에서 2000년 00월 00일 양측 족관절부 관절경 검사 및 관절절개술을 통해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하고 관절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보훈병원에서도 재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중앙지방법원 호)를 진행 하던 중 2000년 00월 00일 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전형외과 전문의 으로부터 신체감정을 받은 바, “원고는 양측 족관절부에 수술을 위한 반흔이 잔존하며 영측 족관절부 운동범위는 신전 0도 굴곡 30도로 운동범위는 약 도를 보이며, 단순 방사선사진상 양측 족관절부 내측부가 부분적으로 관절염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측은 거굴 전후방에 좌측은 거골 전방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이 있고, 2000년 00월 00일 시행한 양측 족관절부 ct소견상 양측 족관절부 모두 거골부에 골편이 형성되어, 계속적으로 관절염이 진행되고 통증으로 보행이 힘든 상태의 진행이 된다면 수술적 가료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고 향후 호전의 정도를 예측 할 수 없어 각 족관절 부위의 각각 %로 복합장해율로서 영구장해.%로 판정한다”라는 감정(갑 제 호증)을 한 바 있습니다.
(3) 원고의 실제상의 장해의 정도는 현저히 악화되어 있고, 위 감정을 받은 후 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현재 수술적 가료 및 특단의 가료 행위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피고는 “한다리의 개 관절 중의 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제 급( 호)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한 것은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적어도 “한 다리의 개 관절 중 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급 제 항(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는 1) 양측 족관절 유리체, 2) 양측 족관절 내과부 및 거골부 골극 및 관절염에 해당하여 개 부위의 중복장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의 ‘ 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갑 제 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를 “한 다리의 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급 제 항( 호)에 해당된다면 제 급( 호)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피고는 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제 급으로 하향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4.결 론
이와 같이 피고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