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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청구 취지
2장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2. 원고의 재해와 피고의 산재처분 경위에 대하여
3. 피고의 위법한 처분
4.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5. 결론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 도 시 구 동-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빌딩 호(우: ) 연락처 : 팩스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가-(우: ) 이사장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년 00월 00일 에 행한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이사건 산재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하고 원처분한 행정기관입니다.
2.원고의 재해와 피고의 산재처분 경위에 대하여
가.원고의 재해 발생
원고는 2000년 00월 경 주식회사 의 주선으로 도 시 면 리-소재 주식회사에 근무를 하던 중 2000년 00월 00일 : 경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1) 뇌경색증, 2)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등의 상해(갑 제 호증)를 입었습니다.
나.피고의 산재처분 경위
(1)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특별히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 당일 출근 후 시간 분만에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과로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피고 주치의 소견상 “뇌경색이 진단되어 입원 중 뇌출혈이 발병함”이고, 자문 결과로 보아도 “업무내용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졸중을 유발 했을 정도로 많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을 결정(갑 제 호증)하였습니다.
3.피고의 위법한 처분
가.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1) 원고는 샤시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한 바, 업무의 범위로 m 정도 되는 샤시 완제품을 묶어 다른 곳에 이동을 하거나, 샤시 원료의 화학물질을 탱크에 채워 넣는 작업 등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였고,
(2) 근무시간은 오전 : 까지 출근하여 주간의 경우 오후 : 까지 시간 작업을 하고, 야간의 경우에는 : 부터 그 다음날 오전 : 까지 시간 작업을 하여, 월 평균 야간-일 주간-일 총-일 정도 작업을 한 바, 이는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보다 업무 강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으며,
(3) 근로기준법상 월 노동근로시간 1일 시간 1주간 시간과 비교한다면, 원고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일-시간, 1주간 시간 내지 시간으로 현저히 과도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4) 또한 밤에 자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생체리듬 파괴로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같이 원고는 약 개월 동안 과도한 근무시간과 주야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척될 수 밖에 없었고, 불규칙한 일상생활로 가족과 사회생활이 어려웠음이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작업시 유해물질도 다루는 바, 작업장에 자동시스템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직접 화학물질을 다루어야 했으며, 이러한 작업 중에 원료가 날리거나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항상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건 발병 이전에는 특별한 기존질환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없었는데 약 개월 동안 1일 시간 내지 시간 주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근무시간 중에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한 재해에 해당됩니다.
(2) 뇌경색증은 뇌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폐쇄로 뇌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세포의 일부가 괴사하는 것인데, 그 발생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으로 알려져 있고, 육체적 과로로 인한 긴장은 뇌동맥경화증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운 날씨에 하는 과격한 활동은 혈관질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특히 야간근무의 신경증상은 심혈관계질환(동맥경화, 고혈압 등), 소화기계 질환, 당뇨, 정맥혈류 질환 등을 유발할 확률이 주간근로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