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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요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배경
2.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추진경과와 한계
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필요성
4.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방향과 내용
3장 직접지불제 추진실태
1. 직접지불제의 추진 경과
2. 주요 직접지불제 개요
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직불제 관련 실태 분석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실시 현황(조직 및 인력)
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단위별 운영현황
3. 지자체 직불제 관련 업무 현황과 비중
5장 외국의 농지등록제와 직불제 운용 사례연구
1. 영국의 농지등록제와 직불제 운용 사례 연구
2. 일본의 인정농업자제도와 직불제 운용 사례 연구
6장 농업경영체 등록제,직불제의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인력,조직 수요 파악
1.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농관원이 전담하는 방안
2. 지자체 직불제 관련 담당자 현황 분석 및 농관원 전담시 소요인력
7장 결론 :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요 인력 및 조직 운영방안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력수요 예측 대안 비교
2. 농업경영체 등록제 조직운용방안
3. 대안별 비교평가
8장 부록
1.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제도 로드맵
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단위별 소요시간․인력 산출 조사양식
3. 농업경영체 등록 인력소요 산출내역
4. 일본의 농림수산성 조직도와 정원
농업경영체등록제및직불제제도
효율화를위한조직,인력시스템연구xxxx. xx
xx. 한국행정연구원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경영체 등록제 및 직불제 도 효율화를 위한 조직인력 시스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8.3.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용 덕 연구 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 황성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최진식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용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참여자 : 민소정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유종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박계관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김형성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표은아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 위원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i-목차제1장서론1.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연구방법 4
3.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4제2장농업경영체등록제개요1.농업경영체등록제추진배경 5
2.농업구조경영정책의추진경과와한계 7
3.농업경영체등록제의필요성 11
4.농업경영체등록제추진방향과내용 14제3장직접지불제추진실태1.직접지불제의추진경과 22
2.주요직접지불제개요 24제4장농업경영체등록제,직불제관련실태분석1.농업경영체등록제시범실시현황(조직및인력) 44
2.농업경영체등록제업무단위별운영현황 54
3.지자체직불제관련업무현황과비중 69제5장외국의농지등록제와직불제운용사례연구1.영국의농지등록제와직불제운용사례연구 84
1)유럽연합(eu)의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84
2)농촌지불청(rural payments agency,rpa) 88
3)농지등록제(rural land register) 94
4)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100
-ii-5)환경보호직불제(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111
6)시사점 112
2.일본의인정농업자제도와직불제운용사례연구 116
1)인정농업자제도(認定農業者制度) 116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