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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병역법 전문개정의 방향
1. 병역법의 전문개정의 필요성 및 정당성
2. 병역법의 체계 적합성
3. 전문개정안의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순화 정비 기준
3장 병역법 전문개정안 검토
1. 총 칙
2. 제1국민역 편입 및 징병검사
3. 현역병 등의 복무
4.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편입
5. 보충역의 복무
6.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7.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8.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9. 병역의무의 종료
10. 병역의무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11. 병무행정
12. 전시특례
13. 벌 칙
4장 병역법 일부개정안 검토
1.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조정 등
2.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국고부담 대상 조정
3. 복무관리 담당직원 지정기관 범위 확대 등
4. 복무규정 위반자 보수교육 실시
5. 교육소집, 전시근로소집대상 및 전시특례
6. 공익근무요원 가료대상 명확화
7.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통보 의무 등 불이행자 처벌
8. 병무행정 정보화 법적근거 신설
9. “전산”관련 용어 정비
10. 징병검사전문의사 수련기회 보장
11. 병역처분변경 사유중‘고령’삭제
12. 모집병 체력검사 실시 및 가료근거 설정
13. 국외여행허가자 출국확인제도 폐지
14.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 강화
15. 지정업체 신상이동통보 규정 일부 폐지
16.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복무자 편입취소
17. 비 해당분야 종사자 형사처벌
18. 편입 대가 금품수수 등 재산상 이익 취득자 형사처벌
19.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 병무사범 예방․단속 자료수집 권한 위임
수탁과제 최종보고 병역법 전문개정안의
조문구성과 주요내용 연구xxxx. xx
xx. 제출문병무청장귀하 본보고서를연구용역사업“병역법전문개정안의 조문구성과주요내용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208.05.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박세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 상 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재 승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병역법 전문개정의 방향 13Ⅰ .병역법의 전문개정의 필요성 및 정당성 13
1.병역의무법정주의 13
2.전문개정 13Ⅱ
.병역법의 체계 적합성 14
1.병역법 분법 논의 14
2.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 15Ⅲ
.전문개정안의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순화 정비 기준 17
1.필요성 17
2.구체적 예 18
제3장 병역법 전문개정안 검토 19Ⅰ .총 칙 19
1.목적과 기본이념 19
2.정의규정 20Ⅱ
.제1국민역 편입 및 징병검사 24
1.제1국민역 편입 24
2.징병검사 25Ⅲ
.현역병 등의 복무 30
1.현역병입영 30
2.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35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