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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2장 표준교육비 산출 모형
1. 표준교육비 의 개념
2. 표준교육비 의 구성
3. 표준교육비 산출 조건 설정
4. 표준교육비 산출과정
3장 표준 교과활동 경비
1. 개념
2. 산출방법
3. 산출결과
4장 표준 특별활동 경비
1. 특별활동의 개관 및 특별 활동 경비의 개념
2. 산출방법
3. 산출결과
5장 표준 재량활동 경비
1. 개념
2. 산출방법
3. 산출결과
6장 표준 학교공통 경비
1. 개념
2. 산출방법
3. 산출결과
7장 표준 교육비 규모
1. 경비지출단위별 표준 경비 규모
2. 표준교육비 규모
3. 1994년 표준교육비와의 비교
8장 요약 및 결론
1.요약
2.결론 및 건의
!* 배 ( 한국교육개발원 ) 애 ( 한국교육개발원 ) 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주 ( 영 남 대 학 교 ) 현 ( 한국교육개발원 ) 면 (교 육 부) 금 (교 육 부) 구 (교 육 부)
-톨
ig- ii를 연구책임자 : 공 공동연구자 : 서 백 김 권 연구협력관 :백 김 강 tf끼;2i1h받 밍 비 은혜 성 병 재 종 재 버 o 2oo0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l 이 연구는 2 년도 교육부 학술연구비 ( 교육정책 연구과제 ) 에
의해 수행되었음.
머 라 말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비를 확보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학교교육의 질향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비가
운영비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학교운영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여 과거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학교운영비를 확보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비의 부족이 심각하
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
기 시작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그 적용이 확대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
교운영비의 부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따라서 학교운영비는 보다
더 확충
지원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도 학교운영비의 소요를 정확히 예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제 7차 교육과정을 반영
한 초
중등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r장에서 표준교
육비의 산출 모형을 개발
제시하였고 ,m장에서부터 w장까지 표준교육비를 구
성하고 있는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재량활동경비 및 학교공통운영경비의
표준규모를 산출
제시하고 있다.vh장에서는 이를 종합한 표준교육비 규모 및
관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책적 시사를 함의하고 있다.우선 초
중등학교의 표준교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밝히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