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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사교육의 개념
3. 연구의 내용
4. 연구 방법
5. 연구의 제한점
2장 기존 사교육 조사 검토
1. 통계청 가계조사
2. 통계청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사교육 의식조사
3. 교육관련 패널에서의 사교육비 조사
3장 사교육 패널 조사 타당성
1. 사교육 패널 조사의 방향
2. 사교육 패널 조사의 고유 영역
3. 기대 효과
4장 사교육 패널 조사 설계(안)
1. 사교육 패널 조사의 목적
2. 조사 설계
3. 표본 설계 및 표집 방법
4. 조사 주기 및 방법
5장 사교육 패널 조사 영역 및 항목
1. 사교육 패널 조사 영역
2. 사교육 패널 조사 항목
6장 사교육 패널 운영 방안
1. 표본 유지 관리 방안
2. 조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
3. 조사-활용 체계의 구축
7장 요약 및 결론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사교육 패널 조사 타당성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양 분 공동연구자 : 김 성 식 박 병 영 연구조원 : 민 병 철 한 국 교 육 개 발 원
-2-
이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나, 보고서에
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의견이 아
니라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3-
머 리 말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사교육 문제이다.사교육은
학교 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가
계에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습 기회
와 자원에서의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교육 대책을 수립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데이터의 부족
이다.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정부는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교육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7년부터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
급자 부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이러한 조사 자료들을 축적되기 시작된다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사교육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사교육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패널 조
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현재의 사교육 관련 조사들을 검토하고, 패널 조사
자료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조사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횡단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교육 조사 체제에 종단적 자료의 성격을
갖는 패널 조사 자료가 추가된다면 상당한 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짧은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며, 이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도움을 주신 관련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린다.이 보고
서가 국가 수준의 사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 기여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07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