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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머리말
2장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의 현황
1. 남북교류협력의 전개 개황(2002년 기준)
2.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관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의 현황
3장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
1.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의 기본립장
2. 대만의 양안관계
3.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
4. 인적교류
5. 양안간 교류협력의 특징
4장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양안관계법제의 비교 분석
1. 남북한과 양안간 교류협력법제의 비교
2. 경제교류협력법제
3. 사회·문화교류협력법제
4. 인적교류협력법제
5장 양안관계법제의 시사점
6장 맺음말
7장 별표
1. 남북교역 현황(1989∼2002년)
2. 양안경무통계표(1991∼2002년)
8장 참고문헌
9장 부록
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제
2. 중국의 (양안)교류협력법제
3. 대만의 (양안)교류협력법제
南北韓 交流協力法制와 中國臺灣(兩岸)關係法制의 比較 張 明 奉 (國民大 法大 敎授, 北韓法制硏究센터所長)
202.12.
통 일 부
-1-
<요약문> 南北韓 交流協力法制와 中國臺灣(兩岸)關係法制의 比較 Ⅰ.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초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대만(양안)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南北韓 交流協力法制의 現況
1.南北交流協力의 展開 槪況(202年 基準)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선언’ 이후로
1989년 6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된 때부터 시작되었다.그리고 1992년 2월 19일에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
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이 하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당국간회담이 33회 개최되었고, 경의선동해선 철
도도로연결사업 등 남북당국간 경협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인적교류, 교역, 민간
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2.南北交流協力法制의 槪觀
(1)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
로 정착제도화시키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