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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남북교류협력법의 환경변화와 위상
1. 남북교류협력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2. 남북관계발전법 시대의 남북교류협력법
2장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조세법 준용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요
2. 준용규정의 문제점
3. 준용규정 및 개별 조세법의 내용상 문제점
4. WTO 최혜국대우규범 위반 문제
5. 소결
3장 남북교류협력법 제22조:통신역무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요
2. 헌법상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
3. 통신관련법과의 관계
4. 내용상 문제점
4장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
1.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병존(제16, 17조)
2. 지정교역당사자(제12조)
3. 통일부의 조정권한과 투자보장(제16조, 18조)
4. 남북 사이의 각종 물품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제13, 14조)
5. 수송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제20조, 21조)
6. 검역에 관한 사항(제23조)
7. 통화의 결제에 과한 사항(제19조)
5장 결론
2006년통일부용역보고서<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선방안연구용역>
206.12.법무법인태평양
목차i.남북교류협력법의환경변화와위상11.남북교류협력법제를둘러싼환경변화1
2.남북관계발전법시대의남북교류협력법14ii.남북교류협력법제26조:조세법준용규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201.개요20
2.준용규정의문제점22
3.준용규정및개별조세법의내용상문제점27
4.wto 최혜국대우규범위반문제42
5.소결43iii.남북교류협력법제22조:통신역무에관한규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451.개요45
2.헌법상포괄적위임금지원칙위반의문제46
3.통신관련법과의관계48
4.내용상문제점50iv.추가적인검토를필요로하는사항들551.협력사업자승인및협력사업승인의병존(제16,17조)55
2.지정교역당사자(제12조)56
3.통일부의조정권한과투자보장(제16조,18조)57
4.남북사이의각종물품의반입및반출에관한사항(제13,14조)58
5.수송장비의운행에관한사항(제20조,21조)58
6.검역에관한사항(제23조)59
7.통화의결제에과한사항(제19조)59v.결론60
-1-i.남북교류협력법의환경변화와위상1.남북교류협력법제를둘러싼환경변화
가.서론크게보아남북교류협력법제의변화는남북관계의변화에조응하여변화
하여왔다.일반적으로법제의변화라는것은사회변화의흐름에따라그
변화를반영하여일어나는것이지만어떠한경우에는법제가사회변화의흐름과동떨어진채어떤특정한정치적목적을위하여돌출하는경우도있
고어떤경우에는사회변화의흐름에앞서도입되어그목적하는대로사
회변화를유도하는경우도있다.남북교류협력법제의경우도큰틀에서는
남북관계의변화에후행하여이루어졌다고할수있지만예외적으로남북관계의변화의흐름에서벗어나돌출한경우도없지않았고사회변화의흐
름에앞서도입된경우도없지않았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남북교류협력법”)및그시행령의개선방안
에대한본격적인검토를하려면먼저남북교류협력법이어떠한맥락에서태동되었고변화하여왔는가,전반적인남북교류협력법제가운데에서어떠
한위상을가지고있고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가라는전체그림을살펴볼필요가있다.물론이러한작업은법제에한정하지아니하고남북관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