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및 범위
4. 연구 추진 체계
5. 연구 추진 방법
6. 연구 추진 원칙
2장 현행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분석·평가
1.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 개요
2. 용도별 인증심사 항목 분석
3. 용도별 인증심사 획득 점수 분석
4. 현행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의 문제점
3장 현행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분석·평가
1. 국내 건축법 현황
2.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건축물 확대
3. 국내 친환경 유사 관련 제도 분석
4. 국외 친환경 인증제도 비교·분석
4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상향 조정 및 평가 방식의 합리화
1. 평가 체계의 합리화
2. 등급 체계 및 총점계산 방법의 합리화
3. 분류체계별 가중치 합리화
4. 평가 항목의 합리화
5. 용도별 평가 결과표
6. 평가 방법의 합리화
7. 소결
5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용도별 개정(안)
1. 공동주택
2. 주거복합(주거)
3. 주거복합(주거이외)
4. 업무시설
5. 학교시설
6. 판매시설
7. 숙박시설
6장 시범평가의 실시
1. 시범평가 개요
2. 시범평가 결과 분석
3. 소결
7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1.국내외 인센티브 사례 조사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방안 제안
3. 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프로그램 운영체계 검토
4. 국내 운영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5. 인증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8장 결론
9장 참고문헌
10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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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xxxx.xx.xx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출 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총 연
구기간 : 2008년 8월 28일 ～ 2009년 6월 24일)”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6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책임연구원 조동우 연 구 원 : 책임연구원 김수암 책임연구원 양관섭 책임연구원 채창우 선임연구원 황은경 선임연구원 윤용상 선임연구원 유기형 선임연구원 김선숙 연 구 원 장대희 연 구 원 김동희 연 구 원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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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제 목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개선 및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2.연구의 필요성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2002년 공동주 택을 대상 으로 친환 경건축물 인증제
도를 도입하였고, 2003년에는 주거복합업무용 건축물, 2004년에는 학교시설,
2006년에는 숙박시설판매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총 6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설계 및 건설업계 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많이 알
려지면서 본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증실적도 점차 급증하고 있음
☞ 2008년 3월 기준으로 총 648 개소의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획득 (예비인증
포함)
그러나,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2004년도에 공동주택 부문에
서 한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인증기준이 제정 당시 항목 그대로 운영
되고 있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친환경기술 수준을 인증기준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또한, 최근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과 관련한 많은 법규들에 대한
제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들과 중복되거나 법적 최소 요
구치보다 낮은 인증기준이 나타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대한 각 용도별 건축물 인증기준 항목이 약 40여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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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어, 6개 용도 건축물에 대한 인증항목의 총 수는 약 240여개에 달하고 있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