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봉제 도입 실태와 문제점  

최근 사측에 의해 연봉제, 성과급제 등 다양한 형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연봉제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임금에 반영하여, 이를 연 단위의 개별 계약으로 확정하는 임금제도’이다

특히 연봉제의 핵심인 능력 평가는 사용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평가제도(인사고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별 임금의 차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는 연봉제를 고리로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종속된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 위주의 개인별 경쟁만이 횡행하게 되어 노동과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직장내 분위기가 비인간화된다.

무엇보다 연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봉제가 임금 삭감이나 정리해고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임금 삭감이 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장기근속자나, 신규 취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나아가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이는 정리해고의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연봉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의 개별 임금 계약을 지향한다. 노동자가 개인별로 사용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는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노동법이 이러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 개인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연봉제가 지향하는 개별 임금 계약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크게 후퇴시킨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위에서처럼 자본측이 일방적인 평가를 무기로 임금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임금억제의 수단이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위노조에서는 임금체계의 변경은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단체협약에 못박아야 한다

최근 연봉제의 도입이 임금체계의 변화를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연봉제는 주로 변형된 연봉제의 형태 한국형 연봉제라 불림
로 들어오고 있다.따라서 차등 성과급제 도입 등의 부분적인 임금체계 변화 및 직제개편 최근 인사고과제도의 변화,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 인사승진제도의 개정 등 인사규정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병원마다 늘고 있다.
등 전면적인 연봉제 도입부터 시작되기 보다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도입 확산되므로 연봉제 저지 뿐만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제개편시 사전 노사합의 조항을 명시하고 연봉제 도입저지를 문구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봉제의 움직임은 병원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imf이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없는 의사, 관리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제 전직원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의사연봉제가 도입된 경우 직접적으로 과잉진료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실적위주로 연봉제가 악용되고 있어 조합원, 전직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저지 뿐만아니라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근거 자료 >  
1.의사, 관리자, 비정규직 연봉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