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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 일정표
2장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협력사례
1.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협력사례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협력사례
3.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협력사례
3장 갈등·협력이론
1. 비선호시설 갈등요인
2. 비선호시설 설치 협력방안
3. 지방자치단체 협력이론
4장 지방자치단체 협력 활성화방안
1. 현행 자치단체 협력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절차 제도화방안
3. 협력지원기구 설치·운영방안
4. 지역협력 인센티브 확대방안
5장 수도권 광역장사시설 설치 협력방안
1. 수도권 주민 화장장 이용현황
2. 수도권의 광역화장장 신설 필요성
3. 한강이북지역 광역장사시설 설치 협력방안
6장 참고문헌
7장 부록
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2.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에 따른 협약서
3.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공동사용 협약서
4.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5. 무안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에 관한 협약서
6.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정서
7.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서
8. 서울추모공원 건립에 관한 합의서
9.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10.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
11.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12. 지방자치법(발췌)
13. 지방자치법 시행령(발췌)
14.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1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16. 지방교부세법(발췌)
17.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발췌)
18. 지방재정법(발췌)
19. 지방재정법 시행령(발췌)
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발췌)
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발췌)
22. 폐기물관리법(발췌)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발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발췌)
25. 수도법(발췌)
26. 수도법 시행령(발췌)
27. 상수원관리규칙(발췌)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발췌)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발췌)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발췌)
3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지역협력사업 유형화 및 갈등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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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사단법인 환경분쟁연구소 제 출 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이 보 고 서 를 “ 지 역 협 력 사 업 유 형 화 및 갈
등 해 결 방 안 연 구 ” 용 역 의 최 종 보 고 서 로 제
출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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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연구기관 : 사단법인 환경분쟁연구소 연구책임자 :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장) 연구원 : 홍성만 (안양대학교 행정학 교수) 연구보조원 : 정미경 (환경분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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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하수처리 장사시설 수자원관리 지역개발 행정관할권 외 기초 기초 갈등사례 ㅇ 영광, 고창군
-쓰레기처리장
ㅇ성남, 용인시
-하수처리장
협력사례 ㅇ 이천 등 5개 시군 소각장 ㅇ 양주, 동두천 ㅇ 전주, 완주, 김제시 ㅇ 무안, 함평군 ㅇ 구리, 남양주 ㅇ 화성, 오산시 ㅇ 마산, 창원시 ㅇ 경산, 청도군 ㅇ 청주, 청원군 ㅇ 진천, 음성군 갈등사례 ㅇ 부천, 구로구
-추모공원
ㅇ 광명, 안양시
-납골당
ㅇ 서울 시 7개 자치 구, 경기도 화성시
-사설 납골당
매입, 공공시설 로 분양 갈등사례 ㅇ 평택, 용인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ㅇ 영월, 제천 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력사례 ㅇ 서울경기 13개 자치 단체
-안양천 수질
개선 갈등사례 ㅇ 성남, 용인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