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원천징수관련 개정세법내용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조특법 16)
(1) 출자(투자)금액의 20% 소득공제 (종전은 10%)
(2) 출자(투자)일로 부터 3년 이내 매각시 소득세추징 (종전은 5년이내 매각시)
2.외국인기술자 소득세감면연장 (조특법 18)
-xxxx.xx.xx 근로제공일까지 연장 (근로소득세 50% 감면)
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소득세감면신설 (조특법 30)
(1) 중소기업에 xxxx.xx.xx 부터 xxxx.xx.xx 까지 취업한 청년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xxxx.xx.xx 이전 취업자로 계약연장 등은 제외)
(2) 청년의 범위
취업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군복무기간 가산하여 최고 35세 까지 확대가능) 단,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와 친족은 제외
(3)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 업 등 영위기업
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연장 (조특법 30의 3)
-2012.12.31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연장
5.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대상금액변경 (조특법 87)
-연간납입액(연 납입액이 120만원 초과시 제외) * 40%
(종전에는 월 납입액이 10만원 초과시 제외)
6.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확대 (조특법 126의 2)
(1) 공제기한 연장 : xxxx.xx.xx 까지
(2) 전통시장내 및 물품을 구입한 사용금액공제율 확대 및 공제한도 확대
가.공제율 : 30% 나.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다.기업형슈퍼마켓은 제외
(3) 체크카드등 사용금액공제율확대
30% (종전은 25%)
7.신종금융상품 과세근거신설 (소법 16, 17)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
8.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 과세근거 명확화 (소법 21)
-불법 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명시함
9.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신설(소법 22)
(1) 임원의 범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