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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해운 시장 활황속의 고충과 선박투자회사 제도
1. 해운 시장의 활황
2. 도약을 위하 극복하여야 할 장애물
3. 선박 투자회사 제도로의 편입에 대한 희망
2장 금융 환경의 변화와 선박 투자회사 제도
1. 금융 환경의 변화
2. 선박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3. 특별 자산 펀드에 대한 검토
3장 선박투자회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
4장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1. 선박 투자회사 활용도의 현격한 감소
2. 감소 사유
3. 선박 투자회사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5장 제도 개선 부분
1. 법령의 변경 부분
2.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가능 여부
3.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장 별첨
1. 허가, 승인, 특허, 인가, 등록 등의 구분에 관한 검토
2. 각종 국내법상 간접투자기구
3. 선박의 정의 예
4. 영국 변호사 법률 의견
5. 비실명 무기명 사채의 도입을 위한 법률 변경안
6. 선박투자회사의 세제 요약 및 개정 의견
7. Overall Cost 감소의 예
선박투자회사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연구xxxx. xx
xx.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이보고서 볼국民塚珉말瑩┻뎔堧切째�화를위한�
률및제도개선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7.6.
연구진 ◈연구책임자정우영파트너변호사 ◈참여연구진김진변호사 성희승미국변호사 이연호회계사 ◈연구보조원김정미과장
-1-
구 분 201년 206년 201년 2020년연평균 증가율
외항선박1,xxxx. xx
xx,xxxx. xx
xx. 97%
연안선박1,xxxx.xx.xx,6303,5474.73%
합 계13,35917,3120,2703,4124.94
i.해운 시장 활황속의 고충과 선박투자회사 제도
1.해운 시장의 활황
최근 약 xxx-xxx 년에 걸쳐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 특히 아시아 및 인도지역의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선박 교체 시기 등이 맞물리면서 수송운임이 증가,
선박 건조 주문량의 증가 및 선가의 급격한 상승이 어지면서 해운 시장
은 80년대 초 이래로 처음으로 활황의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의 해운 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 기간 중 투자전략에 실패한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해운 선사가 상당한 량의 선박을 추가로 확
보하였으며, 매출이나 보유 선단에 있어 급격한 확장을 이룬 중소형 해운
선사도 다수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려의 시각도 없지는 않으나, 최근의 선가 및 운임의 증가는 상당 기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