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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항만예선업 일반현황
1. 서론
2. 항만예선업 관리·운영현황
2장 대량화주 등 예선시장 진입규제 철폐문제 검토
1. 항만예선업 시장구조 및 문제점
2. 항만예선업 시장구조 해외사례조사
3. 대량화주 등 예선시장 진입규제 철폐시 영향검토
4. 대량화주 등 예선시장 진입규제 철폐문제 검토의견
3장 항만예선업 안정화 방안 검토
1. 항만예선업 단기적 안정화 방안 검토
2. 항만예선업 장기적 안정화 방안 검토
4장 결론 및 요약
최종보고서 항만예선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구조 도입방안 연구
xxxx. xx
xx.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부 항만예선업 일반현황 제1장 서론 제2장 항만예선업 관리 운영현황
-1-제1장서론1.연구의배경및목적 예선(曳船,tug boat)이란항만을이용하는선박이부두및계류시설에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할경우항만시설보호와선박안전을위해선박을끌거나밀어주는역할을하는선박을말함-예선은선박의입출항과이접안을지원함으로써인명,선박그리고항만의재산상피해
를최소화하거나제거하는기능을수행-항만의기능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함 우리나의경우예선서비스제공은공영및민영의이원화상태임-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은공영의특색을지니며그외에는완전민영화되어있으며,민영
예선이압도적인비중을점하고있음-항만당국은항만안전및항만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선사에게예선사용기준과
예선사용의무를규정하고있음-즉일정규모이상선박에게는예선사용을의무화하여항만의안전을확보하고있음 선박에대한예선사용의의무화로인해선사가불리한입장에놓일수있기때문에이를
방지하는차원에서항만당국은예선업체에게도차별없는예선서비스제공의무를부과하고있음 한편,우리나라에서는대량화주및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대하여예선업등록이제한되어
예선업시장에진출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음.규제의논리와관련항만법은다음과
같음-예선업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됨에따라예상되는대기업의무분별한진출금지-중소기업수준인기존예선업체보호를목적-대기업이자가수요충족을위하여예선업에참여할경우자사선박중심으로예선을운
영하게됨으로써중소선사및외국적선박에대한서비스차등화가우려-장기적으로는예선시장구조가대기업중심의독과점형태로변화하는것을방지-해운법제27조의2에서도대량화물화주에대하여해상화물운송사업을제한하고있음-항만법제35조예선업진출관련국내규제조항: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
석탄의화주,해운법에의한외항정기및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조선사업자와이들이
사실상소유하거나지배하는법인및특수한관계에있는자는예선업의등록을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음
-2-그러나,최근항만예선업체승선원의노조결성및쟁의행위증가로항만예선의안정적지
원이불안한상황임-민주노총산하여수광양항예선지회가2007년8월29에결성되어10월31일부터12월24일까지파업을벌임-인천및평택항일부예선업체의승선원이xxxx.xx.xx파업을개시하여7.17까지(53일
간)강행 이러한실정에서화주선사는항만예선업의안정적인지원을위한대책마련을요구하고
있으며,국가권익위원회등관계기관은예선업등록제한규제를폐지하는등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입장임 이에본연구에서는예선업등록제한규제의폐지로대량화주가예선시장에진출하였을
경우의예선시장환경변화를검토하고,보다안정적인예선지원체제구축을위한정책방
안을제시함을목적으로하며연구범위는다음과같음2.연구의범위 본연구의범위는예선업현황및문제점분석,해외사례조사,예선시장진입규제폐지에
따른기존예선업체의경영수지분석,대량화주에대한진입제한완화방안의타당성여
부,그리고예선업안정화방안을검토하는것임
-3-먼저예선업업체의경영수지를분석조사하고이를통해항만별예선업체의수익구조를
분석하며,대량화주(특정화주및사업자)관련물량이차지하는비중을항만별로조사분
석함 예선업관련해외사례조사를통하여국외주요항만의예선운영제도및현황을분석하고
주요외국항만에서의예선업진출관련진입규제현황을분석함 현행예선시장구조의문제점과대량화주의예선시장진입규제완화의타당성을분석함 예선업안정화방안부문에서는필수공익사업장지정에따른문제를검토등,예선의안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