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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구성
2장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의 개념 및 환경분쟁해결 제도 비교
1. 환경피해 개념 및 현황
2. 환경분쟁의 개념 및 현황
3. 환경분쟁해결 제도의 비교
3장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2. 환경분쟁조정의 법 원칙과 기준 설정
3. 환경분쟁조정기관
4. 환경분쟁조정 방법
5. 분쟁조정절차
6. 국내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비교·분석
7. 환경분쟁 처리 현황
8.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처리 현황
9. 환경소송 현황
10. 현행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장 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외국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시사점
5장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향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단기 발전 방안(2007～2008)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2009～2015)
6장 요약 및 결론
1.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의 개념 및 환경분쟁해결 제도 비교
2.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3. 외국의 환경분쟁조정제도
4.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7장 참고문헌
8장 부록
1.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대조표
2.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대조표
환경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xxxx.xx.xx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제 출 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 맬�경분쟁조정기능강화등중장기발전방향연구」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연구책임자:추장민책임연구원
연구참여자:정회성연구위원
강상인연구위원박경애연구원xxxx.xx.xx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서성
-i-
요 약본연구는환경분쟁의발생추이등환경분쟁조정제도와관련된근래의변화에대응하여환경피
해와환경분쟁의개념과범위를재정립하고,국내외의다양한환경분쟁조정기관의조직,기구,운영
체계등을조사분석하였다.이를토대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직역량강화및조직재편,재판
외분쟁해결제도로서의기능 및강제집행력강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위상제고,그리고관련
법령개정등에관한환경분쟁조정제도의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1.환경피해와 환경분쟁의 개념 및 환경분쟁해결 제도 비교“환경피해”란일반적으로‘“환경오염(環境汚染)”과“환경훼손(環境毁損)”으로인하여사람이나
환경에초래된부(負)의효용’으로정의할수있다.「환경분쟁조정법」제2조1호에서규정한“환
경피해”의정의및범위를살펴보면주로“환경오염”으로인한피해에대해구체적이고명시적으
로규정하고있다.반면에“환경훼손”의범위는‘자연생태계파괴’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그
리고「환경분쟁조정법」제2조제2호에규정된“환경분쟁”의초점은환경피해에대한사후적구제
를둘러싼다툼에초점을두어왔다.하지만최근환경분쟁의양상을살펴보면이미발생한환경피
해에대한사후적구제보다는미래의피해발생가능성을둘러싼다툼에보다관심이집중되는추세이다. 환경분쟁 발생의근본적인원인은환경의변화와그영향으로인한 피해의발생에서찾아진다
피해주체의피해인지능력과피해보상에대한권리의식도환경분쟁발생의변수로작용한다. 그리고
분쟁해결수단의미흡문제도환경분쟁을격화시키는원인으로지적된다.환경분쟁의유형을원인에
따라이해관계분쟁 ,가치관분쟁,사실관계분쟁,구조적분쟁(절차상의문제)으로나눌수있으며,분쟁주체에따라지역주민상호간의분쟁,행정주체와주민간의분쟁,행정주체간의분쟁으로나
눌수있다.또한환경분쟁은분쟁이해당사자와원인의복잡성,분쟁의광역성과다양성,피해원인
의불명확성,피해발생의위법유책성증명곤란,분쟁해결과정의시간과비용과다소요,손해배
상능력의한계등의특성을지니고있다.일반적으로환경피해로발생한 환경분쟁을해결하는방법으로는①가해자와피해자간의직접
대화를통한타협,②행정규제개입등을통한해결요구,③‘행정개입청구권’등개인적인공권이
용④분쟁조정제도등을통한분쟁조정신청,⑤법원소송등이있다.법원소송에의한분쟁해결방법은민사소송에의한손해배상청구또는유치청구등을통한분쟁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