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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지정 목적
2장 신청 자격
3장 신청기간 및 방법
4장 제출서류
5장 심사기준
6장 지정절차 및 관리
7장 지정기관 지원
8장 추진일정
9장 문의처
문화재청 공고 제 xxxx.xx.xx호
2012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xxxx. xx
xx, 문화재청)」에 의거 2012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xxxx. xx
xx. 문화재청장
1.지정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 분야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의 통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2.신청 자격
가.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 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 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