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 실무 중심  창업절차 메뉴얼  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  창업공장설립 실무 중심  창업절차 메뉴얼  중소기업청  창업제도과  제1편  성공적인 창업준비  제1장 중소기업의 창업  제2장 개인 및 법인기업의 설립  제1장 중소기업의 창업  Ⅰ.창업의 정의  Ⅱ.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Ⅰ.창업의 정의  
1.창업의 정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창업으로 보지 않는 창업의 범위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동종의 사업의 범위

동종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을 계속하는 경우(영 §2, 1호)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승계의 예  
①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칙 §2)
①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③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경락을 받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업형태의 변경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 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a기업과 b기업이 합명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하 생략)